산자부 국감서 구자근 의원, 정부 탈원전 및 태양광 사업 문제점 지적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 첫날, 산자부를 상대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태양광 사업의 무리한 추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구 의원은 과기부의 원자력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현행 원전 운영국 총 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 중국, 일본 등 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와 폐지는 합쳐서 7개국(2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원전확대 정책에 어긋나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OECD 선진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비율과 탈원전이 대체적인 추세라는 답변을 했으나, 구 의원은 OECD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이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안전성을 강화해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산자부는 신규 원전 추진 국가가 3개국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이는 건설중에 있는 국가만 한정한 것으로, 실제 신규 원전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축소・허위 답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구 의원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자체에서는 태양광시설을 주택과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이격거리를 두는 지자체에 대해 사업선정시 감정을 부여해 정책 충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주택 옆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해 구 의원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구 의원은 태양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과 미관훼손을 감안해 최소한의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외에도 구자근 의원은 산사태위험지역에 설치된 태양광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촉구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문제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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