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김영식 VS 김현권 후보의 일자리 13,000개 공약 공방
51년 역사의 대한민국 내륙 최대규모 공단인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14년 101,416명이었던 구미국가산단 고용, 2019년 7월 89,687명
스마트산단 선정으로 급변하는 산업트렌드, 통합신공항에 따른 경제적 파생효과 예측
신규 일자리 창출 위한 다양한 선택지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19년 10월 18일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구미지역 경제동향 보고회'에서 발표된 구미지역 경제 일반현황에 따르면 구미국가산단 면적은 약 1,100만평으로 구미하이테크밸리(5단지) 283만평, 4단지확장단지 74만평, 기존공단(1~4공단) 738만평이다.
지난 2018년 구미국가산단의 실적은 수출 259억불, 생산 43조원이었으며 전국수출(6,052억불)의 4.3%를 차지했다. 하지만 무역수지흑자는 155억불로 전국(700억불)의 22.2%를 차지해 핵심산업이 분포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저력을 입증했다.
한편, '2019 하반기 구미지역 경제동향 보고회'에 따르면 구미전체 제조업 근로자는 3000여개사 10만여명이며, 2019년 7월 기준 국가산단 근로자는 89,687명(2,505개사)이다.
구미세관 기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200억불 돌파, 2005년 300억불 돌파, 2007년 350억불 달성을 했으며, 수치상 2013년 367억불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구미국가산업단지 고용변화 추이는 2014년 101,416명, 2015년 102,240명, 2016년 95,901명, 2017년 95,153명, 2018년 90,859명, 2019년 7월 89,687명이다.
2020년 2월 기준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산단공 자료)
구미산단의 산업구조는 1980년대 섬유, 전자에서 제일합섬, 코오롱, 새한, 한국합섬, KEC, 대한전선 등의 국내 주요기업과 도시바, 도레이, 히다찌 등의 해외기업이 활황을 이뤘다. 1990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백색가전과 전자전기 분야에서 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오리온전기 등의 주요기업이 활약했으며 국외기업으로는 도시바와 동양전자초자가 구미산단의 주를 이뤘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는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산업이 구미수출의 주력으로 성장했고 주요 국내기업으로 삼성잔저와 LG전자, LG디스플레이 국외기업으로는 엔피케이, 매그나칩반도체 등이 구미산단의 핵심이었다.
2010년 이후 구미국가산단은 탄소소재와 자동차 부품, 의료기기, 3D프린팅, 국방산업 분야로 주력산업을 개척했으며 이를 주도한 주요기업으로는 도레이첨단소재, 엘링크링거, 삼성메디슨, LIG넥스원, 한화시스템이며 외투기업으로는 아사히글라스, 도레이BSF, 파워카본테크놀러지 등의 기업이 활약했다.
최초의 국가산단이며 51년 동안 국가 전자산업의 수도 역할을 담당해온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최대의 제조기반 도시로 IT기반 스마트 산업혁신산단이라는 대표성을 띠고 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으로 지능정보화와 차세대 전자소재 산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시점에 있고, 대외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일반 지자체와는 다르게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핵심도시여서 총선 후보자들의 일자리 공약에 있어서 경북도내 타 지자체와 규모면에 있어서 크게 차별화된 양상이다.
현재 구미을 지역구에 출마한 각 당의 후보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12일 미래통합당 구미을 김영식 국회의원 후보는 김현권 후보측이 주장한 13,000개 일자리 공약은 허구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공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현권 후보측은 방사청의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지역협력 생태계 구축에 따라 2022년까지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2조4,650억원에 달하는 것을 근거로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신규 일자리 1만4,74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 것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방안 공약을 주장한 것이다.
다음은 각 후보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비교이다.
김영식 후보는“일자리는 목표개념이 아니다. 투자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조성이 중요하며, 철저한 계량분석을 통해 일자리 공약을 세워야 한다. 김현권 후보의 일자리 1만3천 개 창출 공약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유권자를 현혹하는 일자리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국회의원 후보는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일자리 1만3,000개는 정부·지자체·대학 등이 국책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성과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영식 후보는“김현권 후보는‘구미경제 구원투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방산혁신틀러스터 5천 개, 통합신공항 관련 5천 개,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3천 개 등 총 1만3천 개라는 터무니없이 부풀린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일자리 숫자가 크게 부풀리기 위해 사업예산도 부풀린 의혹이 매우 짙다”고 비판했다.
<김현권 후보에 따르면 구미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 210억원, 지방비 240억원 등 450억원이 투입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총 사업비의 30%인 90억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지역대학내 방산부품국산화연구실을 설치하고 5년간 사업을 추진한 뒤에 평가를 거쳐 5년간 5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구미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260억원으로 늘어나 총사업비는 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는 방위산업혁신클러스터 사업을 통해서 5개'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2024년에 협약기업이 2019년보다 550% 증가는 25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김영식 후보는“전체적으로 일자리 공약을 볼 때 김현권 후보의 경제적 지식이나 일자리에 대한 계량적 분석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는 공정자동화 영향과 4차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투자와 일자리를 계량화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현권 후보는 일자리 공약을 너무 안일하고 과장되게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후보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통한 신규 고용인력은 2019년보다 520%증가한 4,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통한 국방매출 규모는 2019년보다 520% 불어난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이 추정한 방산혁신클러스터의 기대성과는 구미시의 예상치를 뛰어 넘는다.
방사청은 2020년부터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지역협력 생태계 구축에 따라 2022년까지 발생하는 경제효과는 2조4,650억원에 달할 것이라면서, 여기에 고용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신규 일자리 1만4,740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구미시내 방산기업수는 전국의 3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구미시가 올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한다면 2022년 방산기업 일자리 창출 규모는 4,94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가 남다른 공을 들이고 있는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일자리 3,000여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오공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과 스마트산단 사업을 연계해서 2,917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김영식 후보는 김현권 후보가 통합신공항 관련 구미지역에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비현실적이며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는“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인천공항 MRO단지도 2천 개 일자리 창출에 머물렀다”면서“5천 개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을 밝혀야 할 것”이라 강하게 요구했다.
<김현권 후보는 통합신공항을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으로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1일 이용객수가 80만명에 달하는 무안국제공항은 항공정비(MRO)와 운항서비스를 포괄하는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한 직간접 고용효과는 일자리 3,000개에 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구미시 인근에 자리잡을 통합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민군항공산업 추진은 무안국제공항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큰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후보는 “대구국제공항의 이용자수는 무안국제공항의 5.8배인 연간 467만명에 이르러 규모면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통합신공항은 민간 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군공항(K2)까지 함께 이전하기 때문에 항공정비산업 또한 민항기와 전투기 등 민군 양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구 민군공항의 이전으로 군인 4,000여명, 민간항공 종사자 1,000여명 등 상근 일자리만 5,000개가 생겨날 것”이라며 “공군 군수사령부 이전으로 인해 군수물품 납품을 위한 배후산업단지가 인근 구미5산단에 조성될 경우 일자리 창출 성과는 크게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국방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외뢰해서 대구공항 이전과 새 공항 건설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 12조9천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5조5천억원, 고용유발효과 12만명 등의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김영식 후보는“작년까지 5년 간 벤처기업 투자 및 고용 통계에서 총 11조3,956억원이 투자되어 4만8천 개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면서“이 기준에서 보면 1만3천 명 일자리 창출에는 약 3조원이 투입돼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는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에서 5천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김현권 후보의 공약은 비현실적 차원을 넘어 거의 유권자 농락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1조원 이상이 투자돼야 가능한 일자리를 350억원 규모 사업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은 계량적으로만 보면 28배나 부풀려진 셈”이라 비판했다.
김 후보는“김현권 후보가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서 방위사업청 공고와 구미시 2020사업계획에 명백하게 300억원 공모사업으로 규정된 것을 350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면서“이는 고용창출 공약을 부풀리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 된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는 또 당초 김현권 후보가 이 사업예산을 500억원으로 발표한 점과 함께 구미 강소연구개발특구 예산도 시 예산보다 60억원이 부풀려진 360억원으로 발표한 점도 모두 일자리와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후보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과 구미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 유치를 통한 방위산업 활성화, 그리고 통합신공항 이전에 따른 항공산업단지와 군공항배후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성과는 1만3,000명을 훨씬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공항을 중심으로 포항·대구·구미·안동 등 경북의 주요 도시들을 1시간대에 묶는 교통망 구상을 국가 철도·도로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통합신공항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후보는 “일자리든 예산이든 국회의원 공약으로 발표하려면 과학적인 분석이 뒤따라야 하는데 너무 목표만 보고 유권자들 눈길을 끌기 위한 의욕이 앞서‘공약이 허언’이 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며, TV토론 등에서 “일자리는 일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프리존 지정 등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구미5단지 등의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혀 왔다고 알렸다.
언론보도를 통해 본 스마트산단 선정에 따른 구미국산업단지의 미래 전망
지난해 9월 경상북도는 구미 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단 선정으로 "2023년까지 신규사업 4461억원 투입"을 밝힌 바 있다.
구미스마트산단 미래상에 대해 경상북도는 스마트산업단지는 정보통신기술(ICT)로 산단에 입주한 기업 간 데이터와 자원을 연결·공유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창출하는 모델로 제조업 부흥과 지역혁신을 선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국책 프로젝트라고 알린 바 있다.
더불어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에서 스마트산단을 2030년까지 조성, 확대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다.
구미 국가 스마트산업단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구미 국가 1 ~ 4산업단지를 대상으로 35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 490억원을 투입한다. 이중에는 민자사업 등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신규 사업에는 4461억원(국비 2184, 지방비 1486, 민자 791)을 투입한다.
구미 스마트산업단지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은 1.스마트 제조혁신 산단, 2.청년 친화형 행복 산단, 3.미래신산업 선도산단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구미 주도형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는 상생과 혁신의 ICT 융합형 미래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 등이다.
1. 스마트 제조혁신 산업단지는 스마트공장 보급률 20%(400개), 스마트대표공장 전환율 35%(40개), 글로벌 강소기업 신규 육성 100개를 목표
▲공유형 제조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활성화를 지원하는 ‘개방형 양뱡향 스마트데이터 공유 네트워크 구축’
▲데이터 공유-제조 솔루션-물류·유통의 완성형 제조생태계 구축을 위한‘스마트공장 안정적 성장·고도화를 위한 기반 생태계 강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등 고도화되고 안정적인 인재 공급망을 확립하는 ‘미래 융합형 인재공급 체계 고도화’
▲산단 내 중소기업 자생적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2. 청년 친화형 행복산업단지 조성은 산업단지 안전사고 저감율 20%, 청년 근로자 증가율 120%, 근로자 만족도 75점(25%개선)을 목표
▲재난·재해 통합컨트롤타워,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안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난·재해 Zero, 범죄 Free, 안심 산업단지 조성’
▲산업단지 내 지속적 현안문제인 교통 인프라 미흡, 주차공간 포화, 환경 악화 등에 따른 산단 효율성 및 삶의 질 저하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경제 도입을 통한 교통편리성·효율성 극대화 산업단지 조성’
▲활력의 중심인 청년이 머물고 싶은 다양한 문화와 공존형(창작·운영·참여)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3. 미래 신산업 선도산단 조성은 스타트업 파크 창업기업 조성 100개, 신규해외진출 소재부품기업 육성 90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신규 보급 100개를 목표
▲다각적인 혁신환경(창업 활성화, 실증인프라 구축, 규제자유특구 조성 등) 조성을 통한 구미 주도형 미래 신산업 리딩산단 기반을 확보하는‘개방형 스타트업 파크 조성’
▲미래 신산업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과 Non Stop 실증·양산체계, 산업단지안전 규제자유특구 등과 연계를 통한 ‘구미 특화형 제조 르네상스 달성’
▲산단 내 스마트 에너지 관리시스템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한 개별기업 에너지 비용을 저감하고, 절감된 유휴에너지는 프로슈머 - 수요기업 간 거래를 통한 구미 단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통한 고효율·클린 산단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특히 미래신산업 선도 산단은 그간의 지역에 추진해온 경북형 스타트업 조성, 5G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 생활환경 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구미 강소연구개발 사업, 구미 산업단지 안전규제자유특구, 구미형 일자리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나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스마트 산단이 조성되면 구미 국가산단이 현재의 어려움을 돌파하고 지능정보, 디스플레이, 전기차 등 구미 주도형 미래 신산업 리딩 산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으로 경상북도는 구미와 경북 지역은 물론 국내 제조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 2조 96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679억원, 고용유발 6301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스마트산단 선정에 대해 구미 국가공단 50주년 대전환점을 이루는 쾌거라고 강조했으며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지금까지 국가 경제 과학산업을 앞장서 이끌어 왔듯이 앞으로도 구미 스마트산업단지와 우리 경북이 새로운 제조혁신 르네상스 선도를 통해 미래 한국경제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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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김영식 VS 김현권 후보의 일자리 13, 000개 공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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