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 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구미, 경북 치명타
‘민심보다 중앙당 눈치만 보는 정치 행태가 악재 초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통합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호재와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구미시 예산 2조 원 조기 시대 개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김봉교 구미시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가 구미는 물론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치명상을 안길 수밖에 없는 국가 균형 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이를 막아내지 못한 경북 정치권이 민심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김봉교 후보가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구미와 경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온 균특법 개정안은 지난 3월 6일 밤 본 회의를 통해 재석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 후보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 균형 발전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할 수 있게 됐다.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시(구 충남 연기군)가 관내에 지어진 것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도에도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게 개정안의 골자이다.
특히 광의적 수도권에 해당하는 대전과 충남에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균형 발전법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갈망하는 구미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 상당한 치명상을 안길 수밖에 없다.김 후보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산업 통상 자원 위 소위원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을 막아내지 못한 장석춘 의원 등과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경북 정치권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국가 균형 발전을 국정 시책을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채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수도권을 더욱 피폐하게 한 실정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과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경북 정치권은 끝내 국가 균형 발전법 개정안까지 막아내지 못했다"라며"개정안 국회 통과로 비수도권 지역의 집단적 반발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지역민 여러분은 4월 총선을 통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러한 행태는 지역 민심 보다 중앙당 지도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지역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에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면서 “4월 총선에서는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인물보다 지역 민심과 함께하면서 지역을 걱정해 온 무소속 김봉교 후보를 지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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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교 후보 "공공기관 유치 악재 제공한 경북지역 정치권, 심판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