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구미시의원 제명의결 처분 취소 판결 관련 입장문 발표

 코로나 19 예방 적극적인 손씻기 및 손소독제 사용 홍보영상(코로나19 극복범국민운동본부 제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일 김택호 구미시의원은 지난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의 구미시의회 제명의결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구미시의회의의 항소 결정에 대해 심경과 입장을 정리해 알렸다. 

김택호 의원에 따르면 1심 판결 후 지난 2월 26일 구미시의회 간담회가 열려 의원직 제명과 관련해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의원들 간에 서로 포용하며 용서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으며 협치를 통한 화해를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로 결정났다.

김택호 의원은  지난해 2019년 7월경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견해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으며 "일부 의원의 욕설 파동 등도 있었으나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조기에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했다.

그동안 갈등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알린 김택호 의원은 이번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동료의원들에게 본인의 협치소신과 자성의 의지를 헤아려 달라고 간곡한 당부의 뜻을 전했다.

◇구미시의회가 대구지방법원의 제명의결 처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결정에 대한 김택호 의원 입장문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상모사곡, 임오동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

 저는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둔 김택호 시의원 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는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에 따른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속에서 시의원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한 소치로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2019. 9. 27 저의 시의원직을 제명 결정하였고 저는 이런 결정에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으며, 지난해 11. 6.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고 금년 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절차상 하자, 일부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남용이 인정되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따른 이유를 떠나 그동안 저의 의정 활동을 되돌아보는 많은 시간이 되었고 저를 뽑아 준 지역민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앞섰던 것이 사실이며 새로운 다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1심 판결 후 지난 2월 26일 구미시의회내에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저의 의원직 제명과 관련해서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장이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으며, 저는 “지난해 8월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듯이 의원들 간에 서로 포용하며 용서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협치를 원하며 풀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입장 발표 후, 항소에 대한 토의를 위해 저에게 간담회장을 퇴장해 줄 것을 요구하기에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여 퇴장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 결과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 후, 저는 의장을 만나서도 의회 협치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뜻을 다시 전했습니다.또 의원 간담회 이전에도 모 중진 시의원에게도 부탁을 하여 협치 차원에서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이 없이 원만한 해결에 중재를 요청한 사실도 있습니다.되돌아보면, 저는 구미시의회 8대의회 들어와 2019년 7월경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과 조사특위를 운영하면서 견해 차이가 있었고 일부 의원의 욕설 파동 등도 있었으나 위원장으로서 제가 먼저 사과를 하고 조기에 수습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25일에는 그간에 생긴 갈등 문제에 대해 어려운 구미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다 용서하며 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구미시의회의 저에 대한 항소 결정으로 저가 수차례 밝혀 온 의원 상호간의 협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의 구미시의회내 협치소신과 저의 자성의 의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미시의회의 항소 결정으로 구미시민들과 상모사곡동, 임오동 주민들에게 또 다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의 입장 발표에 대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재판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며, 이런 과정을 통해 저 자신도 더 많이 성숙하며 저를 더 돌아보며 자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지역구인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주민들께서는 제가 초대, 4대 시의원의 경험을 살려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라면서 구미시의회 8대 민주당 시의원들 중 최다 득표율의 지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를 잊지 않겠습니다. 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을 계기로 의회의 역할에 더욱 더 매진하고 더 책임감을 느끼며, 더 자성하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의회 시의원 김택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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