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호 5분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모사곡, 임오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은
2014년 10월 6차림 조성사업으로 계획하여
850ha(7,805,543평방미터)조림과
숲길 60km에 사업비 120억원으로
사업을 계획하였고,
2015년 10월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사업으로 확정되면서
사업비 150억원
600ha(5,999,845평방미터)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선산출장소장 서기관 결재로 전결되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17년전인 2002년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며,
또 30,000평방미터 사업때는
반드시 문화재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시장의 고의적인 결재회피가 아닌가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재 계획이 되었는데,
단기간에 국비를 증액하여
조기 마무리 한 부분도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 사업에서 핵심은
돌배나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적지 선정이 너무나 중요하므로
산림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지금 결과로 보면
전문가들이 왜 무을이 적지라고 자문하였는지
내막도 조사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016년 봄에 첫 돌배나무를 심고
일년간 성장 상태를 점검하여
정상 성장 확인 후
추후 사업 계획을 세웠다면
2017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자들은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하며,
산림과에서 산주들에게
돌배나무 식재를 권유한 부분에서도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입지 선정에서
인터넷 자료만 보아도
돌배나무는 내음성 내한성이 매우 강한
호습성 식물로
계곡주변이나 하천변에 잘 자라고,
배수가 양호하며 토양유기물이 많은
갈색 산림토양이 재배 적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5번째 무을면 오가리 산48번지에 갔습니다.
2016년 처음 이 사업 시작 때
돌배나무를 심은 곳입니다.
심은 지 3년 이상 된 곳이라
정확히 1,050본의 성장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 현장에서는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으며
분재화 되어 있는 느낌에
본 의원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관수 작업을 수차례하고 비료까지 주며
나무의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 지경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산림과장에게 제가 수차례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되느냐고 물었을 때,
활착이 잘되고 있다고 하였기에
화가 더 납니다.
2018년에 본 의원이 서면질의서를 넣어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돌배나무 식재를 강행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 책임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경관성 비중이 70%라고
산림과장이 주장하지만
첫째, 지금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안되어
경관성 사업이 불가능하며
둘째, 꽃의 개체수가
벚꽃의 백분의 일도 안되고,
또 4월 중순 이후에 잎과 꽃이 동시에 개화되어
화려한 벚꽃을 본 직후라
꽃의 희소성이 떨어집니다.
셋째, 산주 동의 지역에만 식재를 하다보니
군락성과 연속성이 없으며,
접근성 역시 현저히 떨어져
관광성은 불가능하며,
현재 주변 관광 인프라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산림과장은 돌배나무가 밀원수이므로
양봉의 경제성을 주장하지만
돌배꽃은 보조 밀원수로
양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돌배나무를 목재로 이용한다는 것도
목재 업자들은 수직화되지 않은 나무로
경제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미시에서 산주들에게
유실수로 6차 산업으로 접근하여,
모든 관리, 판매에서는 수출가능성 등
가공까지 언급했다는 전언에 대해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 상태입니다.
혈세 낭비 측면에서 보면,
돌배나무 반원직경이 12R인 경우
46만원에 식재가격으로 설계되었고,
돌배나무 식재 설계가 자주 변경되었으며,
주로 고가의 대묘 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묘는 좋은 환경에서 오래 키워 이식하면
활착율도 떨어지고,
병충해도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부실사업과 혈세 낭비에 대해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어떻게 하였는지
2019년도 28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계속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실이 시정 농간의 주역이며
시정을 좌지 우지하는 실세로
서기관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후문이
시민들로부터 나와
구미시 공직기강의 심각성을
시민이 본 의원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돌배나무는
수출제한 전염병인 화상병 등
병충해 전염병이 우려가 높아
관리가 필요한 특수 유실수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방대한 지역에 병충해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정상 성장이 되어 경제성이 있는 지역을 엄선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함은 물론이며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세워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추후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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