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도깨비 음주 단속'도 좋지만 난폭 운전 차량도 대대적인 단속 필요<한국유통신문.com>

 

(구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난 2월 3일 새벽 3시 20분 경 구미시 지산동에서는 만취 운전자(혈중 알콜농도 0.154%)에 의한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에 탄 4명의 남녀가 불에 탄채 목숨을 잃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외제차 아우디 운전자가 시속 179km 가량의 속도로 달리다가 추돌을 했을 거라 추정하고 있고, 음주 운전자는 과속으로 인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했을 것이며 음주운전에 의해 돌발적인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 끔찍한 사건을 계기로 구미경찰서(서장 이준석)에서는 2월 중순부터 '도깨비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해오고 있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 들었다고 한다. 이준석 서장이 4월 28일자로 매일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금년 2월 중순 도깨비 음주운전 단속 전까지 교통사망사고는 9명이었지만 도깨비 단속 이후 4월 초까지 사망자 수는 단 1명에 그쳤다고 한다.

 

▲구미경찰서 주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현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의식 또한 필요하다. 예방 캠페인 현장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투철한 신고의식 또한 필요하다.

3차선 이상 대로는 물론이고 골목길 구석 구석에서 언제, 어디서나 순간 불시 단속할 줄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졌고, 평소에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던 주당들 조차도 아예 차를 몰고 나가지 않아 실로 그 단속 여파는 구미시 전체에 퍼져 효과가 만점이다.

 

그만큼 최근 들어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운전가 적발 되는 일은 드믈어 보인다. 

 

또한 연이은 음주단속 현장에 투입되어 노고에 시달리는 경찰관들은 '도깨비 단속' 이후로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갈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고, 밤늦은 시간에 위험을 무릎쓴채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도깨비 음주운전 단속 현장  자정 무렵 통행이 빈번한 구미시 낙타고개 구간의 대대적인 음주단속.

 

 

 

23일 새벽 0시 5분경 형곡-사곡 구간에 위치한 일명 낙타고개의 한  LPG충전소 앞에서 변함없이 '도깨비 음주단속'이 한창인 현장에서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기자는 학원차량 운행으로 인해 22일 밤 11시 20분경 사곡에서 형곡 구간 낙타고개로 운전대를 잡고 넘어 왔고 음주측정기에 긴 호흡을 내쉬며 단속측정에 임했지만 별 무리 없이 지나쳤다.

 

그러나 45분 뒤인 23일 밤 0시 5분경에 형곡에서 사곡 방면으로 이동시 여전히 '도깨비 음주 단속'을 하고 있어 현장을 지나치게 되었고, 불과 얼마 전 지나쳐 온 곳의 반대편 차로에서 어김없이 음주측정기를 불어야 되기에 또다시 숨을 크게 내쉰 뒤 일이 벌어졌다.

 

"삐---!"

 

"걸렸다!"

 

어쩐 일인지 음주측정기는 소리가 울렸고 단속을 하던 의경은 가뭄에 콩 나듯 오랜 만에 음주운전자가 걸려 들었는 마냥, 들뜬 기분에 큰 소리를 내 지르며 좋아했고 여러 경찰관들을 불렀다.

 

간이 음주측정기계의 성능은 익히 아는지라 센서의 오작동으로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했지만 시민을 앞에 두고 쾌재를 부른 의경의 무례한 처사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임무에 충실한 의경들의 음주단속 모습  도깨비 음주단속으로 구미시의 음주운전자가 대폭 줄어들어, 음주운전자가 간만에 단속되면 로또 당첨된 마냥 기쁜 상황이 되었다.

 

 

 

한켠에 있는 경찰 승합차 앞으로 가 다시금 정밀 측정을 하니 금방 기계의 오류임을 알 수 있었지만, 경찰은 "가그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가그린의 알콜 성분으로 인해 음주측정기가 작동할 수 있다"라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선, 일말의 사과 없이 보냈다.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도를 넘어선 감정 처리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구미경찰서에 곧 바로 민원 제기를 했고, 당일 오전 10시경 구미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부터 사과의 말과 함께 부당한 일에 대해 신고조치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청문감사관은 그동안 '도깨비 음주단속'으로 인해 격무에 시달린 구미경찰관들의 고생에 대해 자초지종을 전해주며 앞으로 더욱 구미경찰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부탁했다.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공감했고, 앞으로 이번 일과 같은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란 것을 잘 안다. 행여나 지난 밤에 있었던 일로 인해 단속 당사자인 자식이나 조카 뻘 되는 의욕이 넘치는 의경에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청문감사관과 전화 통화를 마무리했다.

 

 

구미경찰서 이준석 서장이 취임한 뒤 시행한 '도깨비 음주단속' 이전에도 구미경찰은 음주단속을 수시로 해왔지만 젊은 층의 음주운전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은 그다지 고취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구미시는 산업도시의 특성상 혈기왕성한 젊은 인구가 많고 안정된 수입으로 인해 다른 도시에 비해 외제차를 모는 젊은층도 많은 편이다. 또한 산업도시이자 젊은 도시 답게 구미시의 곳곳은 잘 닦인 대로가 대부분이다.

 

젊은 혈기에 엑셀러레이터를 밟게 만드는 충동을 야기하는 구간이 도처에 깔려 있어 간간이 과속 난폭 운전을 일삼는 차량들을 경험할 수 가 있다.

 

음주운전 사고도 위험하지만 과속에 의한 사고는 그 물리적인 충격량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치명적이다.

 

특히 긴급출동 차량인 레카차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시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제한속도 60km에서 70km 이하인 도로에서 경쟁적으로 차를 몰며 도로를 100km이상의 속력으로 무법 질주 하게 된다. 

 

이에 따른 시민들의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구미시와 구미경찰은 별다른 대책을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100km 이상의 속도로 좁은 도로에서 내달리는 레카차량이 다른 차량과 추돌 혹은 충돌 된다면 특수차량의 무게와 매달린 구조물들의 파편이 비산되어 일반 교통사고 보다 더욱 큰 대형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사실 과속 운전 차량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 과속 운전자들 또한 잔머리가 있어 탁 트인 대로변에서 경찰이 있을 것 같으면 과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능이 좋은 차량들은 급가속으로 순식간에 100km이상의 속력을 쉽게 넘어서지만 지속적인 과속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특성상 짧은 순간에 사고가 유발되며 과속차량 운전자가 100km이상의 과속을 몇초만 지속하여도 인근의 차량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2월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벌금 등으로 메우기 위해 교통단속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함으로서 서민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3년도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해에 현장 단속을 통한 범칙금 부과 건수가 114만 2414건으로 취임전 해 같은 기간 54만 2087건 대비 110%나 폭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범칙금 부과금이 119억원에서 425억원으로 증사한 것으로 확인됬다고 한다.

 

▲낙타고개 넘어 형곡동 진입구간 3거리의 경범죄 단속 현장  이곳은 도로구조상 운전자들이 경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는 곳으로 자주 활용된다.

 

  

경찰에서는 교통단속과 경범죄 단속을 강화한 사유에 대해 교통사고발생 증가와 2013년 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시행을 이유로 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세수부족으로 시달리는 박근혜 정부가 비교적 쉬운 교통범칙금이나 경범죄 범칙금 단속을 강화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함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있어왔다. 

 

▲2013년 이후 교통과태료 체납차량 증가로 인한 현상 칠곡경찰서에서는 교통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갈 정도로 체납 차량이 많아 보인다. 그만큼 정부가 세수 거두기에 혈안이 된 모습이 아닐까.

 

 

또한 지난해 11월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정부 세수부족 경찰 과태료로 만회하나"라며 지적했고 2014년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205년 경찰 과태료를 대폭 상향 책정한 것을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세수가 정부 예상치인 221조 5000억원에 비해 3조 3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이어 교통 위반 과태료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국가 재정 운영 실패의 책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 바뀐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 적발 되더라도 6개월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도깨비 음주 단속'으로 구미시의 음주운전문화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에서 봤을 때는 음주운전 단속으로 인한 세수가 적게 걷혀 구미경찰서가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어서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큰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은 통상적으로 소주 1병 섭취시 혈중농도 0.15 이상이 되어 평소보다 사고 확률이 25배 커진다고 한다.

 

누누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주운전 반드시 근절해 국민의 안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하며 더불어 난폭, 과속운전하는 도로의 무법자들 또한 제대로 단속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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