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이제는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구자근·허성무 국회의원과 함께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차등적용 세제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는 허성무·서일준·박희승·차규근 국회의원 등 여야 의원과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2024년 경북·경남·전북·전남 4개 권역 상공회의소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비수도권 차등세제 적용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세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불균형 해소 위한 차등 세제 제안

발제에 나선 김진수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임상수 조선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과 효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는 인프라 중심 접근을 넘어 세제 차등화를 통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지역 낙후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A권역(강원·충북·충남·대전·세종), B권역(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으로 나누고, B권역의 낙후 수준이 가장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상속·증여세, 근로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지역별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법인세는 현행 대비 A권역 5%p, B권역 10%p 감면을 제안했으며, 이를 통해 비수도권 투자액이 연 3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증여세는 각각 20%, 50% 인하안을 제시하며 일본의 ‘사업승계특례제도’를 벤치마킹한 사례를 소개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의 세율을 20% 인하할 경우 약 80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현장과 전문가 “세제 개편, 균형발전의 실질 해법”

이후 KDI 박진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언론·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제언이 이어졌다.

길재섭 KNN 보도국장은 “비수도권 지원을 역차별로 보는 시각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균형발전의 필수 조건이자 정부와 정치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수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청년의 수도권 유입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며 “법인세·상속세·소득세 감면 등은 지방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구미반도체산업기업협의회 백홍주 회장은 “지방 기업은 인력과 인프라 모두 수도권과 큰 격차를 느낀다”며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확대 등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제지원은 단순한 감면보다 일정 기간 면제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검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정책이 균형발전의 열쇠”

공동 주최자인 허성무 의원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조세정책을 통한 민간 중심 구조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함께 주최한 구자근 의원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세제는 기업 활동의 핵심 동력”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법인세 차등 적용 법안 등 지방기업 활성화 패키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지방에는 원전·댐 등 국가 핵심시설이 집중돼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은 차이를 인정한 차별화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김정태 전북특별자치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과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역시 “비수도권 차등 세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약속했다.

비수도권상공회의소협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에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를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후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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