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특별기획(1)] 구미시 살림 2025, 본예산 1조 8,985억 → 1회 추경 1조 9,955억, 어디가 늘었나

사회부 0 86 3일전

2025년 구미시 본예산 총계는 1,898,500,000천원(약 1조 8,985억)으로 2024년 본예산 1,763,700,000천원 대비 7.6% 늘었다. 이어 1회 추경에서 총계가 1,995,500,000천원으로 한 번 더 커졌다(증액 97,000,000천원, 약 970억).

04-1+세입총괄표(일반,기타특별회계)

04-1세입총괄표-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04-1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본예산만 보면 올해 살림의 “최소 크기”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구미시는 전년도에도 본예산 뒤에 1·2회 추경을 통해 총계를 단계적으로 키웠다. 2024년의 경우 1회 추경 1조 8,910억, 2회 추경 1조 9,323억으로 불어났고, 이 흐름은 2025년에도 유사하게 재현되고 있다.

04-1 세입총괄표(일반,기타특별회계)

올해(2025) 본예산의 증액(전년 대비 +7.64%)을 세입 항목으로 뜯어보면, 지방세수입 400,591,000천원(＋1.27%), 세외수입 101,491,235천원(＋42.13%) 등이 눈에 띈다. 특히 세외수입 내부에서는 사업수입(＋349.54%), 이자수입(＋57.38%)의 급증이 총규모 확대의 배경으로 확인된다.

04-1+세입총괄표(일반,기타특별회계)

1회 추경에서의 변화 폭도 적지 않다. 지방세수입은 400,591,000천원 → 410,591,000천원(+2.50%), 세외수입은 101,491,235천원 → 111,387,739천원(+9.75%)로 올랐다. ‘연내 집행 가능성’과 연동된 추가 재원 배분의 방향은 향후 월별 집행률로 확인할 수 있다.

04-1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한편, 전년도 결산은 ‘올해 추경’의 크기와 방향을 설명해 준다. 2024년 결산 기준 세입은 2조 4,927억, 세출은 2조 658억, 결산상 잉여금은 4,269억으로 집계됐다. 잉여 구성은 이월금 3,034억, 보조금 실제반납 230억, 순세계잉여금 1,004.63억이다. 이처럼 전년의 이월·잉여가 다음 해 예산·추경에 재투입되면서 연도 중 총계가 커지는 구조가 반복된다.

결산서-살림살이2024-웹용_수정+(최종)

최종본_2024년도_결산서_합본

그렇다면 총계 확대의 ‘질’은 어떤가. 2024년 2회 추경에서 이자수입이 전년 기정 대비 156.67% 급증했고, 보조금반환수입도 611.73% 늘어난 바 있다. 이는 유동성 운용(현금·예치)과 보조사업 정산·집행관리의 변수가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5년에도 세외·내부거래의 비중 변화가 큰 만큼, 증가분의 일시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04-1+세입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총규모가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 여력이 커졌다고 단정해선 곤란하다. 2024년 결산을 보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중이 25.6%, 이전수입(교부세·보조금 등)이 46.8%로 나타났다. 구조적으로 중앙·도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총계 확대가 곧바로 ‘자율적 재정력 강화’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산서-살림살이2024-웹용_수정+(최종)

또한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1,004.63억이 다음 해 본예산과 추경에 재원으로 들어가는 관행은, 달리 보면 본예산 단계의 보수적 편성과 연내 집행 지연(이월) 관리가 성과로 이어졌는지를 묻는 대목이다. 잉여·이월의 상시화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취지와도 긴장을 만든다.

최종본_2024년도_결산서_합본

결국 시민이 체크해야 할 것은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나”보다 “왜 늘었나, 그 재원이 어디에 배분되나, 연말까지 실제로 쓰이나”다. 2025년 1회 추경의 총 970억 증액이 지방세·세외·보조금 중 어디에, 그리고 어떤 사업으로 갔는지 항목별·사업별로 추적해 보면 예산의 ‘방향성’이 또렷해진다.

04-1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마지막으로, 2024년에도 본예산 이후 1·2회 추경을 거쳐 총계가 1조 9,323억까지 확대됐다는 점은, 2025년 역시 연말로 갈수록 숫자가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예산 발표 시점부터 추경·정리추경까지 연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실제 살림 규모’를 정확히 보는 방법이다.

04-1+세입총괄(일반,기타특별회계)

박스 데이터｜숫자로 보는 ‘총규모’

2025 본예산 총계: 1,898,500,000천원(전년 대비 +7.64%)

출처: 〈세입총괄표(2025 본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

04-1+세입총괄표(일반,기타특별회계)

2024 본예산 총계: 1,763,700,000천원

출처: 〈세입총괄표(2024 본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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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회 추경 총계: 1,995,500,000천원(+97,000,000천원)

출처: 〈세입총괄표(2025 1회 추경·일반/기타특별회계)〉

04-1 세입총괄표(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참고(2024년 추경 총계): 1회 1,891,000,000천원, 2회 1,932,30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