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요구, 한국 외환시장 충격 우려 일어나다”

외환보유액의 84% 달하는 대규모 투자 압박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제안 현실성 논란

자동차 관세 인하와 산업 경쟁력 보호 사이 줄다리기, 신흥시장 다변화가 관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미국이 한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투자금을 요구하며 한미 통상협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는 한국 외환보유액 약 4100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규모로, 만약 실제 투자가 단기간 내 일시에 집행되면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외환시장 교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확산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단순 수출 관세 인하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주권과 외환 안정성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한국 정부는 투자 대금을 선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미국에 제안했으나, 미국 연준과 재무부 측은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과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에 제약 조건을 거는 중이다. 미국은 연준 차원에서 유럽, 일본, 영국 등 기축국 위주로 제한적 스와프를 운영 중이며, 한국과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코로나19 시기 600억 달러 규모로 한시적 체결했을 뿐이다. 이번 제안은 미국 내 정치·경제 상황과 연준의 통화 정책에 비춰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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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통화스와프 협상이 난항인 가운데, 미국이 25%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거래’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국민 여론의 우려가 크다.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대미 관세 부담 완화는 단기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나,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사정과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한국 경제가 과도한 외부 의존과 환율 불안정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따라서 한미 간 협상은 우리 국부와 금융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투자 규모와 시기 조절, 실질적 외환 방어 장치 확보, 그리고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가 조화롭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환경에서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안정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이다.

대안를 살펴보면, 통화스와프는 현행 미국과의 협력 모델 범위 내에서 유연성을 폐지하지 말고, 단기적 유동성 위기 대응과 투자 계획의 연간 규모 조절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미 자동차 관세 완화는 단계적 접근과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 타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 병행을 병행해 수출 다변화를 촉진한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신흥시장 개척과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국내 산업 전반의 기술 혁신과 생산 고도화 지원을 강화한다.

외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외환보유고 활용 전략을 면밀히 재조정하고, 환율 급변동 방지를 위한 정책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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