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차량번호 인식 CCTV(출처 네이버 가격비교, 본 기사와는 관련없음)

특정 업체 편중 및 불투명한 계약 의혹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해 일부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는 구조가 드러났다. 또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계약 과정에서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구미시 정보공개청구 답변 자료 분석

반복되는 특정 업체 계약, 공정한 경쟁 맞나?

CCTV 관련 사업을 분석한 결과, ㈜두원전자통신, 비원이미지㈜, 제일정보통신㈜ 등 일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것은 입찰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부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024년 하반기 다목적용 CCTV 설치공사"는 ㈜일해정보통신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수의계약은 긴급 상황이나 특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지만, 일반적인 CCTV 설치 공사에도 적용된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모든 계약에서 평가기준, 배점 기준, 평가위원 명단 및 평가 점수, 내부 심사 회의록이 '해당 없음'으로 표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계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대비 실제 집행 내역이 모호하게 공개되어 있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3년 차량번호인식 노후 CCTV 교체" 사업의 경우 총 예산 200,000천 원이 책정되었으나, 지급 내역으로 공개된 금액은 94,240천 원과 97,114천 원뿐이었다. 남은 예산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CCTV 성능 기준, 사업마다 다르다?

또 다른 문제는 CCTV의 성능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이다. 차량번호인식 CCTV의 경우, 일부는 500만 화소, 일부는 900만 화소 제품이 사용되었고, 다목적용 CCTV는 대부분 200만 화소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800만 화소가 적용되었다. 동일한 용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능 기준이 제각각인 점은, 기술적 표준화가 미흡하고 업체별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공기관의 사업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CCTV 사업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내고,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으며, 예산 집행 내역이 불분명한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 사업은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 내역을 보다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공 사업은 특정 업체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