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투표율, 국민 혈세, 파면 선고, 헌재 결정 영향력 분석

박은정 의원이 제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분석과 국민 혈세 절감 방안

윤석열 대통령 3월 12일까지 파면 확정 시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 가능

선관위 자료 기준 367억 원 국민 혈세 절감 효과 예상

전체 재보궐선거 비용 377억 원 중 동시 진행 시 추가 비용 10억 원에 불과

투표율 상승 효과로 당선자 대표성 강화 가능성 높아

파면 결정에 따른 선거 일정 변화와 비용 절감 효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현재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월 12일까지 파면될 경우, 상반기 예정된 재보궐선거가 4월 2일이 아닌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정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12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파면 확정 시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으로 367억 원의 선거 사무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제시한 절감 비용 세부 내역

선관위가 산출한 4.2 상반기 재보궐선거 예상 사무비용은 총 377억 원으로, 대선과 동시에 진행하면 추가 비용은 단 10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97.3%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의미한다.

절감 비용 세부 내역 (총 367억 원)

투표율 상승과 대표성 강화 효과

대선과 재보궐선거 동시 진행의 장점은 비용 절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두 선거에 한 번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제20대 대선 투표율: 77.1%

제19대 대선 투표율: 77.2%

2023년 10.16 재보궐선거 투표율: 24.6% (유권자 약 864만 명 중 212만 명 참여)

이처럼 대선과 연계할 경우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대폭 상승해 당선자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점으로 꼽힌다.

과거 사례와 의원 입장

2007년 제17대 대선 당시에도 54곳의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광역의원,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된 전례가 있다.

박은정 의원은 "신속한 파면 선고로 367억 원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파면 선고가 내려진 박근혜 탄핵심판에 비해 쟁점이 적은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 박은정 국회의원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는 선거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율을 통한 재보궐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결정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