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서울고등법원 출석 현장

법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개입 여부 판단 유지

삼성바이오 회계처리·증거능력 논란 속에서도 1심 무죄 유지

검찰 상고 가능성…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법적 공방 이어질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된 후 약 4년 반 동안 지속된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 경영진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거래,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3년 2월, 제기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주목된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문제와 위법수집증거 여부였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8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점이 항소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회계처리가 고의적인 분식회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에서 압수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 없이 확보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유지되며 검찰이 제출한 2,300여 건의 추가 증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번 판결이 미치는 의미와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논란에 중요한 변곡점을 제공한다. 삼성 경영진 입장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향후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대규모 투자와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경영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일부 투자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기업 총수의 승계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무죄로 귀결된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 이후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AI, 전장사업 등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번 판결이 한국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법적 잣대 설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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