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주병기 교수가 제시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의 경제학

인류의 도덕적 각성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열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주병기 교수는 불평등과 양극화, 소득 분배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다. 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2 서울대 - 르몽드 ESG 글로벌 포럼' 강연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소비자 윤리가 자본주의를 변화시킬 열쇠라고 주장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주병기 교수가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위험한 자본주의에서 현명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다.

주 교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성장한 세계 무역과 경제 활동이 지구 자원을 과소비하고 낭비하는 패러다임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제의 미덕은 사라지고, 시장가격이 사회적 서열과 국가의 등급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제 선진국 국민들은 과거 극소수 귀족들 이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대가로 지구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는 지구 자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유한한 지구 자원과 생태가 이러한 성장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라고 묻는다. 이어서 그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지구 공유 자원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 해양 오염, 종의 다양성 감소 등 여러 생태계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주 교수는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지만, 국가 간 불평등과 지역 갈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한 해결책은 인간의 도덕적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는 동서양의 도덕 철학을 인용하며, "인류의 도덕적 각성이 새로운 자본주의의 길을 찾는 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제스의 말을 인용해 주 교수는 "소비자가 자본주의의 운전자"라고 강조했다. 윤리적 소비가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금처럼 지구 자원이 무책임하게 거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구 공유 자원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와 자본주의의 민주적 통제를 통해 자원 낭비와 생태계 훼손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사회적 책임 운동을 언급하며, 나이키의 아동노동 스캔들, BP의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분노하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의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수단"이라며, 윤리적 소비가 이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공정한 배분을 제안했다. "역사적 책임의 원칙"과 "평등한 권리의 원칙"을 바탕으로, 과거와 현재의 배출량을 고려해 각국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남은 배출 허용량을 누가 얼마나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공정한 배출량 배분을 촉구했다.

주 교수는 강연의 말미에, "소비자와 시민의 도덕적 각성이 기업을 변화시키고, 투자자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래의 자본주의는 윤리적 소비와 행동에 의해 형성될 것이라 확신했다. 지속 가능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주 교수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이 변화의 물결에 함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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