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불균형 지적 확산…“자급률 목표 달성도 붕괴 위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산밀 산업이 정부의 ‘가루쌀 중심 정책’ 추진 속에 심각한 위축 국면에 놓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 대체 전략을 가루쌀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국산밀은 판로가 막히고 재고만 쌓이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증가했다. 지난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1.6배에 달하는 물량이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국산밀 생산량 역시 2023년 5만1천 톤을 정점으로 지난해 3만7천 톤, 올해는 4만5천 톤 수준에 그치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작황 부진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소비 확대를 위해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 50%(개소당 3억 원)를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만 부담하도록 해 편중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그 결과 농심·오뚜기·삼양·CJ푸드빌·SPC·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들이 가루쌀 사업에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사업은 영세 중소업체 위주로 제한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면에서 취약해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안정적인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예산 배정에서도 가루쌀 편중은 두드러졌다. 2025년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 원으로, 가루쌀에 약 70%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

전문가들은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부 대책이 부재하다고 지적한다.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에서 국산밀 사용 비율을 높이고,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기업의 참여를 유도해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자급률은 정부의 ‘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이 제시한 2025년 목표치 5%에 크게 못 미쳐,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된다.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 정책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 완화 등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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