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석 특집③] 구미시 '1,000원 분양' 승부수… 천문학적 메가 프로젝트와 'RE100' 장벽 앞 실효성 과제

사회부 0 554 2026.06.27 08:41

파격적인 1조 2천억 혜택과 구미의 인프라 자신감

'1,000원 분양'의 한계… 1,000조 메가프로젝트 앞 실효성 의문

비용 절감보다 '수도권급 인재 유치'와 'RE100 생태계' 확보가 진짜 관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초호황기를 맞아 국내 지자체 간 반도체 생산 거점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6월 25일 구미시는 제5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 82만 평을 평당 1,000원에 제공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구미시, 2026). 이를 통해 반도체 팹(Fab) 유치 시 기업에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미시는 309개 사에 달하는 탄탄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적과 전력 자립도 전국 1위라는 기존 인프라 강점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수적인 반도체 공장 운영에 있어 이러한 제조 역량과 인프라는 매력적인 조건임이 틀림없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 합작 가상도

■ 반도체 입지 결정의 핵심은 '땅값'이 아닌 '인재'와 '인프라'

그러나 파격적인 토지 비용 절감이 기업의 입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경제 분석적 관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반도체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한 연구(김진환, 2022)에 따르면, 기업들은 '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확보'와 '우수 인력 확보의 용이성'을 최우선 입지 결정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구미시가 핵심 유인책으로 내세운 '토지가(땅값)' 등 경제적 요인은 전체 22개 요인 중 15위에 불과하여 실제 기업의 입지 선택에 미치는 중요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환, 2022).

고도화된 첨단 기술 개발을 담당할 고급 연구 인력들이 문화 및 주거 환경이 우수한 '수도권 인근 지역'을 강하게 선호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김진환, 2022), 토지 매입비 혜택만으로 비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제약과 인재 유치 문제를 단번에 극복하기는 어렵다.

■ 1,000조 원대 타 지역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의 인프라 지원 정책

더욱이 경쟁 지자체의 초대형 투자 유치 움직임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은 구미시의 상대적 강점을 퇴색시킨다. 최근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광주·전남 지역에 전·후공정을 아우르는 1,0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투자를 심도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투자 스케일 앞에서는 구미시가 제시한 1조 2천억 원이라는 부지 혜택의 상대적 매력도가 크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조항을 마련하며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있다(조재순, 2025). 타 비수도권 지역에 투자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대폭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구미시만의 '기존 인프라 완비' 프리미엄이 상당 부분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 반도체 생존의 필수 조건 'RE100'과 재생에너지의 부재

가장 치명적인 쟁점은 차세대 반도체 수출의 사활이 걸린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100%)' 규제 충족 여부다.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RE100 이슈 분석 연구(전빛나, 2024)에 따르면, 글로벌 ESG 규제 강화에 따라 RE100 달성이 기업 생존 및 핵심 산업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였다. 글로벌 반도체 구매자들은 공급망 내 기업의 탄소 집약도를 매우 중시하므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반도체 생산업체를 절대적으로 선호한다. 한국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여전히 LNG 등 화석연료 발전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규제에 직면할 경우 반도체 수출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제기된다(ESG Review, 2024).

실제로 반도체 산업 현장 전문가(이봉렬, 2024)는 기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마저 외부 화석연료 발전 등에 의존할 경우 근본적으로 RE100 달성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호남권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상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넉넉해 RE100 충족이 가능한 최적의 입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이봉렬, 2024). 단순히 기존 전력이 풍부하다는 구미시의 주장 또한, 그 전력의 원천이 온전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면 100% 재생에너지를 요구하는 글로벌 무역 규제 앞에서는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 결론은 비용 절감을 넘어선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

구미시의 평당 1,000원 부지 분양 전략은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훌륭한 인센티브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실질적인 반도체 팹 유치의 성패는 '저렴한 땅값'이 아닌 '고급 인재의 유입'(김진환, 2022),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조재순, 2025), 그리고 '재생에너지(RE100) 확보'(전빛나, 2024; 이봉렬, 2024)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구미시가 진정한 국가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지 할인 혜택을 넘어서야 한다. 최고급 기술 인재가 자발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생활·문화 여건 개선 전략을 모색하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구미에서 RE100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도록 확실한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인프라 로드맵을 함께 제시할 때 비로소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승부수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김진환 (2022). 반도체 기업의 산업단지 입지 결정 요인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빛나 (2024).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RE100 이슈 분석: 뉴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전문석사학위논문.

조재순 (2025). 반도체 산업정책의 형성과 결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책학석사 학위논문.

이봉렬 (2024). 용수·전력 풍부한 호남이 최고 대안. 인사이트코리아/오마이뉴스.

ESG REVIEW (2024). [이슈] RE100 15년 뒤처진 한국, 반도체·AI 산업 타격 받는다.

구미시 (2026). 구미시 1차, 3차 보도자료 (대화 기록 참조).

*감수 금오사회과학통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