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에게 징역 5년 구형…“경제 권력 남용” 주장

1심 무죄 판결 뒤, 항소심에서 다시 맞이한 사법 리스크

삼성, 향후 인사와 조직 개편 예정…이 회장의 법적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펼쳤다. 이날 이 회장은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감정이 고조되는 듯한 목소리로 "이번 항소심은 저 자신과 회사의 경영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고, 그동안 저와 삼성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불법적인 주식 시세 조종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경제 권력 남용"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계기로 자본시장이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이 오로지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합병에 삼성물산의 사업적 목적도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은 "합병을 통해 두 회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했으며, 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책하며, 오해받은 건 제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동료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했다. 또한, "지금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시작해 10년을 맞이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긴 법적 싸움을 벌여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며 혐의 입증에 집중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일부 혐의를 인정한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반영하여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이 내릴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되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 회장의 법적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삼성은 이날 검찰의 구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사장단 인사를 포함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향후 삼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향후 전개가 삼성의 경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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