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검찰 선거부정 즉각 조사 촉구 성명서 발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오전 11시 구미시청 열린나래 북카페에서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에서는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들의 선거부정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구미여성회 송용자 회장

 

검찰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것을 주문한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는 구미시의 시민사회 민주진보정당에 제7회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제안한다며 밝히며 그동안 있어왔던 구미시의 선거부정 사례들을 일거에 지적하며 지역 위정자들의 깊은 반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보수는 부패 때문에 망하고, 진보는 분열 때문에망한다는 말이 있다. 참으로 지난시기 어두운 역사의 단면에 대해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당독주로 일관해 온 경북과 구미시의 모든 선거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league)"였고, 묻지마식 투표와 개표로 이어져 결국 부패한 보수정당의 승리로 귀결되곤 하였다. 그러한 시절이 무려 60년 가까이나 이어졌다.

 

2002년 차때기 사건 이후 기업의 정치자금에 의존한 무차별한 금전 살포의 관행은 서서히 가라 앉았지만, 이후의 선거에서는 무분별한 "줄 세우기"와 "편 가르기"에 따른 세몰이로 나쁜 선거의 관행을 이어갔다. 이제 이런 선거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는 오직 정책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유권자들과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는 즐거운 축제여야 한다.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이하 구미본부)는 축제와 같은 선거를 기대하면서 6.13 제7회 지방선거를 조용히 관망해왔다. 그런데 지난 11월부터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출마예상자들의 사전선거에 대한 제보가 구미본부에 전달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양호 출마예상자에 대한 제보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것은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 물증은 확인할 수 없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제보에 불과하였다. 2월을 넘어서자 구미시선거관리위가 조사를 시작하였고, 검찰이 내사하고 있다는 제보가 구미본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던 차에 지난 2018년 4월 5일 자유한국당의 김봉재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같은 당의 이양호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여론조사 발표의 문제점을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구미본부는 자유한국당의 유력한 구미시장 예비후보로 알려진 김봉재 후보의 이와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하여 이를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사태의 추이를 에의 주시하면서 대책수립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에 구미본부는 4월 7일 구미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당에이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제안하였다. 구미본부의 제안에 구미여성회,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구미갑 지역위원회, 구미을 지역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의사를 표명하여 왔다.

 

이에 구미본부는 지지의사를 표명한 정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봉재 자유한국당 구미시장 예비후보가 밝힌 같은 당의 이양호 구미시장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과 김석호 예비후보의 불법여론조사 발표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강력 촉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구미시장 예비후보에 5명이나 신청하였고, 바른미래당에서도 1명의 후보가 신청하였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여러 명의 예비후보가 신청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이양호 예비후보, 김석호 예비후보. 김봉재 예비후보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보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들 세 후보의 부정선거 제보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충국을 감출 수 없다.

 

기자회견을 한 김봉재 후보는 가장 일찍이 구미경실련으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양호 예비후보는 지난해 국감에서 "역대 가장 참담한 보고"라는 질책을 받았고, 특히 그는 직원 자살사건이 있었던 바로 다음날 구미의 버섯 축제장에 참석해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 국감에서 호된 지적을 받기도 했다. 2017년 1년 동안 5명의 마사회 직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월요신문 2017.11.12. 기사 참조)

 

우리는 이들 자유한국당 세 후보의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를 계기로 이번 6.13 제7회 지방선거가 공정한 분위기에서 꺠끗하게 치러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2. 지난 4년의 구미시의회는 시민사회와 여론으로부터 의회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일부 시의원들은 자질과 능력 면에서 모두 기대이하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이들 의원들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또 다시 자유한국당 구미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이에 우리는 해당 예비후보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이 공정하고 책임있는 검증과정을 거쳐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의 진지한 검토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1)구미시 마 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안주찬 시의원은 지난 3월 1일 공개석상에서 모 동장에게 욕설도 모자라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구미시공무원노조와 관련 성명서(3.15)와 언론보도로 알려져 큰 물의를 불러 일으켰다.

 

이는 개인의 수신과 품성에 관한 문제이자 한 공직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당사자의 깊은 성찰과 반성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천과정에서 이를 엄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구미시 아 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강승수 시의원은 2017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구 공백기'에 있었던 기부행위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11년 8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2012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강승수 예비후보는 알선수재에 대해서는 무죄선거를 받았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설계용역와 관련된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구미시에도 각종 설계용역이 빈번하다는 점에서는 이는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시민단체에는 이와 관련된 제보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3)구미시 사 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권기만 시의원은 시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후반기 의장 선거에 참가하여 박빙의 승부끝에 패배한 후 의회운영에서 잦은 마찰을 일으켰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그는 다수의 시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시의원까지 가세하여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구미시의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의원들 가운데서도 가장 적극적인 주구(앞잡이) 역할을 자임하였다. 지금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4)구미시 나 선거구에 등록한 권재욱 시의원 예비후보는 2014년 지방선거에도 예비후보로 신청했으나 어머니와 마찰을 빚은 존속폭행 문제가 불거져 결국 4월 14일 자진사퇴한 전력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대하여 우리는 이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

본인으로서야 대구고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겠지만 모친과 폭행 관련으로 고법까지 법정다툼을 벌인 것 자체가 문제이다. 동방예의지국에서 어찌 어머니와 아들이 시비곡직을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단 말인가.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공인르로서는 아무리 양보하여도 함양 미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권재욱 후보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대구신문 2015년 7월 16일 기사 참조) 어머니와 사회의 동의를 얻을 때까지 깊은 반성을 진심으로 촉구한다.

 

3. 우리는 구미시의 시민단체, 진보단체, 사회단체와 민주와 진보를 지지하는 모든 정당에게 60년 가까이 지속된 부패보수정당의 일당독주를 끝장내기위한 가칭 ((6.13 지방선거 민주 진보 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

 

민주와 진보를 표방해 온 구미시의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60년 동안 소수세력이자 소외된 집단으로 비주류의 삶을 강요당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보수 수구집단의 위세는 대단하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2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구미시와 경상북도의 부패한 보수집단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판을 갈아엎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진보세력은 큰 틀에서 힘을 합쳐야 한다. 아직 참가하지 않은 각 단체와 정당의 진지한 검토를 호소하면서, 6.13 지방선거에서의 공동대응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제안 드린다.

 

2018년 4월 9일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지방분권개헌 실현을 위한 구미시민회의 준비모임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을 지역위원회

구미근현대사연구모임

구미여성회

 

<<연락처>>

지방분권운동구미본부 김종길 상임대표

010-547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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