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교육희망연대 경북교육을 품다.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 시민과 기자와의 간담회 열기 뜨거워

(전국= KTN) 김도형 기자= 4일 오전 구미시의회 4층 열린나래 카페에서는 구미교육 희망연대 주최로 '구미교육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이봉도 구미교육희망연대 대표(구미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구미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올해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정책 토론회를 하고 있다. 지난번 토론회는 행정분야와 교육분야였다."며 지난 토론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공개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교육과 관련한 토론의 결과물로 나온 내용들이 교육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제안을 채택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아울러 전했다.

이봉도 구미교육희망연대 대표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많이 변할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회에 시민들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사회로 바꼈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지금까지 구미와 경북은 어떻게 보면 한 집단의 독점체재가 해방이후 계속 되어 왔다. 그래서 사회의 변화에 굉장히 둔감해져 있다. 특정한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권이 사용되어져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권력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을 위해 사용되면 좋은 것이다"라며 오는 6.13선거에서 큰 변화가 생기기를 바랐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선거가 공공의 재화인 세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며 구미의 경우 1200억원의 예산을 박정희 전 대통령 한사람을 기리는데 써왔으나 이런 예산들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져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봉도 대표는 경북의 교육예산과 관련해 "다른 지역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교복도 지급해주고 이렇게 해서 교육예산을 균등하게 전체적인 사회적 틀을 바꾸는데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경상북도 교육예산이 모자라지 않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경북지역 사회가 같이 행복해지는데 그 재화가 사용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바꼈으면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입장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구미 교육 혁신을 위한 시민 제안서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고교 평준화, 고등학교 증설, 공업계 특성화고의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구미교육희망연대의 '구미 교육 혁신을 위한 시민 제안서' 낭독 후 이찬교 경북교육감 후보와 시민이 참여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본지에서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찬교 후보는 2016년도 경북교육청 통계를 인용해 경북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할애하고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2.1%라는 사실과 함께 서울의 경우는 6.4%로 경북과 3배의 차이가 난다고 했으며 전국 평균은 약 4.5%라고 했다.

경북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이 전국 평균의 절반밖에 안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이찬교 후보는 "그만큼 경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라며 경북 무상급식의 실상을 지적했다.

이찬교 후보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국 평균만큼까지만 올리더라도 중학교 무상급식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며, 이번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경북교육청은 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고 해 구미시청의 예산으로만 무상급식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다.

이찬교 후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무상급식 예산 비율이 5대 2대 3으로 도교육청이 50%를 부담하고, 도청이 20%, 그리고 기초단체가 30%를 부담한다고 한다.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해 이찬교 후보는 경북교육청에서는 읍면지역에는 부담을 하고 있으나 동지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최근 경북교육감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난해까지 57%였으나 무상급식이 68%로 확대됐다고 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이찬교 후보는 무상급식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 경북교육감의 정책 예산 용도로 쓰여진다며 그 예로 경북교육감이 가장 강조하는 교육 가운데 하나가 명품교육이자 엘리트 위주의 수월성 교육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단편적인 예로 서울대학교에 4명 이상 보낸 학교에 경북교육청이 4천만원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경북교육청 예산이 그런식으로 쓰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찬교 후보는 경북교육청이 예산을 조절함으로써 교육현장을 통제하려 한다며 "무상급식을 다 해버리면 자기가 쓸 돈이 없어진다. 학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3월이면 학교가 각종 공모사업 신청으로 분주하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경북교육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알린 이찬교 후보는 경북교육감의 정책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샀다.

이외에도 김재우 시의원 출마자와 차헌호 아시히글라스비정규직지회장, 안장환 시의원 및 시민들의 진중한 질문이 이어져 구미교육의 개선을 바라는 뜨거운 열기가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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