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주 시유지 헐값 매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 경상북도당 "경주시는 외동읍 산단 요지의 땅 민간사업 매각 시도 중단하라!"
경주시는 경주 외동읍 산업단지 가운데 위치한 요지의 땅 1만 1천 133평(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산 6-12, 산 7-9 시유지 임야)을 터무니없는 헐값에 민간사업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시민들이 아끼는 아기봉산 시유지는 시민을 위한 공익적 활용도가 높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개발 업체의 배만 불리는 이같은 시도를 지역 주민들은 물론 경주시민사회 모두가 성토하고 있다.
특히, 본건은 지난 제8대 경주시의회에서 경주시민 공동 재산인 시유지를 너무 낮은 가격에 매각한다고 판단해 부결시킨 결정을 9대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9월 정례회에서 밀어 붙이려 한다니 일당독주의 횡포가 시작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제안사유에서 밝혔듯 “시 재정 수입을 증대하고자 함”이라면 평당 74,740원에 매각할 경우 8.3억원에 불과한데 연간 1조 9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자랑하는 경주시가 8억원을 더 벌기 위해 1만평이 넘는 땅을 헐값에 민간사업에 넘긴다는 말인가!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매각 시도를 중단하고 외동산업단지 조성 인허가 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부터 먼저 살펴야 할 것이며 지금부터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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