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87회) 모범검사 3명 선정
상반기 모범검사에 선정된 손명지, 정성두, 임재웅 검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대검찰청은 2022년 상반기 모범검사로 손명지(수원지검 평택지청, 사연37기), 정성두(울산지검, 사연41기), 임재웅(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변시2회)을 선정해 포상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2022년 6월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포상위원회’(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전국 고검에서 추천된 15명의 후보 중 3명을 최종 선정했다.
모범검사 선정제도는 일선 검찰청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우수검사를 ‘모범검사’로 선정·격려할 목적으로 1997년부터 시행해왔으며, 대검찰청은 매년 상 하반기 각 3명씩 선정해왔다.
‘모범검사’는 검사에 대한 가장 영예로운 포상 가운데 하나로, 가시적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검사로서의 공직관, 근무자세, 통상적인 사건처리 등이 두루 우수한 검사를 선정하고 있다.
손명지 검사 공로 사례
손명지 검사 이력
수원지검 평택지청 손명지 검사는 2010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수사·공판부서에서 근무하였고, 그 중 상당 기간을 성범죄 관련 전담을 맡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2017년 검찰총장표창(성폭력범죄업무유공), 2018년 교육부장관표창(아동학대예방), 우수수사사례 8회 선정(형사 1회, 공판송무 4회, 과학수사 1회, 인권 2회)됐다.
손 검사는 ‘성 관련 범죄’ 분야 2급(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로 전담 분야 사건 엄정 처리하였으며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혹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다고 협박한 성폭행 사범을 직구속하고, 혼자 사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성폭행 사범을 직접 체포하여 직구속하는 등 성범죄 사범을 엄단했다.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인권보호 업무를 적극 수행
손명지 검사는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적정한 수사 지휘로, 사안의 진상을 밝히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임대주택 지원, 기초생활수급 신청, 멘토링 결연 제공 등 맞춤형 종합적 지원을 통해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왔다.
또한 중국인 친딸을 성폭행하여 유죄 선고된 중국인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친권상실청구가 필요하자, 선례가 없음에도 다양한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친권상실 청구(인용)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했다.
적극적인 송무 집행 수행 및 제도개선 등 노력
손명지 검사는 기존 사례가 없는 몰수보전명령에 대한 깊은 연구 및 소송 수행을 통해 몰수보전명령에 기한 채권압류 추심명령을 인용받아 처분금지효가 있는 몰수보전명령의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확인함으로써 금전채권 강제집행 방법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여성아동소년 전담 검사 및 저년차 검사를 상대로 성폭력, 가정 폭력 범죄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등 전문성 증진에 매진해왔다.
정성두 검사 공로 사례
정성두 검사 이력
정성두 검사는 2015년 검사로 임용된 후 일선 수사·공판부서에서 근무하며, 형사, 공판, 중대재해 등 전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수사사례 5회 선정(형사 2회, 공공수사 2회, 과학수사 1회)됐다.
정성을 다한 사건 처리
정성두 검사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서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 활용, 2차 압수영장 신청 요구 등 창의적인 방식을 통한 경찰과의 협력수사 진행으로 추가 학대교사 9명을 인지하는 등 학대교사 11명이 666차례에 걸쳐 50명을 학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
※ 사건 처분 후 지방경찰청과 아동학대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들을 상대로 별건 증거 포착 시 대응요령 및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등 철저한 수사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검사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억울함 해소
정성두 검사는 단기시효 완성을 2주 앞두고 증거관계상 혐의 인정이 곤란함에도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문서 위조 등 사건을 신속히 보완수사하여,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경청하고 시효 완성 전에 처분하여 피의자로부터 감사 편지를 수령했다.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의 전담검사로서 중대재해 사전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
정성두 검사는 산업안전 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공공수사 전담검사로 근무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경찰, 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더불어 산업안전 관련 법률적 쟁점에 대한 연구를 위한 ‘산업안전 배움터’를 기획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 경영책임자등 판단기준 등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제도 안착에 노력했다.
임재웅 검사 공로 사례
임재웅 검사 이력
임재웅 검사는 2016년 검사로 임용된 후 2017년부터 일선 수사·공판부서에서 근무하며, 형사, 공판 등 전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수사사례 8회 선정(형사 2회, 공판송무 5회, 사법통제 1회)됐다.
충실한 공소유지 및 공판 제도개선 노력
임재웅 검사는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로서 다수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아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유죄 판결 선고했으며 이후 국민참여재판 전담검사 및 저년차 검사들을 대상으로 재판기법을 강의하고, ‘공소유지 전문지원 TF’에서 활동하는 등 검찰의 공소유지 역량 강화에 다각도로 기여했다.
임 검사는 대검 공판송무부의 ‘공소유지 전문지원 TF’(일명 ‘공판 어벤저스’)의 일원으로, 일선청 중요 살인사건(‘고유정 살인 사건’)의 공소유지 지원, 각종 공판업무 매뉴얼 편찬, 공판 관련 지침 및 양형기준 등 제정 작업에 참여했다.
기본에 충실한 업무수행을 통한 검찰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임재웅 검사는 신속, 정확한 수사를 통해 장기미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사건 처분 이후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사례도 찾기 어렵도록 사건에 최선을 다해 처리하는 등 검사 본연의 업무에 매진했다.
임 검사는 피해자 약 150명을 상대로 거액을 편취한 ‘사이비 로또 연구가’에 대해 타청 구속영장 기각 후 이송된 사건에 대해, 치밀한 보강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직구속, 피해자들로부터 감사편지를 2회 수령했다.
임재웅 검사는 피해자 65명을 상대로 가상화폐 관련 총 6억 5,000만원 편취한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직구속하고, 유사수신행위법 등 관련 법률에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공백 의율이 있다는 점을 확인,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사경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를 통한 국민의 인권 보호
임재웅 검사는 사회복지사 등이 운영자와 공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안에서, 피의자들 자백을 이유로 송치되었으나, 적극적인 보완수사 요구로 불송치하도록 하여 피의자의 무고함을 밝혀낸 사례가 있다.
<모범검사 우수수사사례>
손명지 검사 우수수사사례
중국인인 친딸을 수회 성폭행한 중국인 친부에 대하여, 규정이나 선례가 없더라도 법률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친권상실을 청구하여 미성년 외국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
피고인은 친딸을 수회 성폭행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친권상실 사유가 명백히 존재하였음
비록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피고인 석방시 피해자는 성인이지만, 대리인에 의한 친권행사 가능성, 감형 또는 가석방에 의한 석방가능성에 비추어 친권상실 청구가 필요하였음
그러나 친권상실의 당사자가 모두 중국인으로 국내법원에서 외국인간 친권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관할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선례가 없었음
이에 우리나라 법률, 중국법, 중국법 해석에 관한 논문, 가사사건 판결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상 우리나라에 관할이 존재함을 확인하여 친권상실을 청구하였고 인용받음
미성년 외국인인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규정이나 선례가 없더라도 다각적․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지원함
정성두 검사 우수사례
최초 교사 2명이 송치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보완수사요구 후 경찰과의 철저한 협력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학대교사 9명 및 추가 학대 사실을 규명하여 교사 11명이 666차례에 걸쳐 피해자 50명을 학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전모를 밝혀 주범 1명을 구속 기소, 10명을 불구속 기소한 사례
경찰은 최초 어린이집 교사 2명이 피해아동 1명에 대하여 약 60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송치하였으나, 다수의 여죄가 있다는 피해아동 학부모의 호소 등 고려, 어린이집 CCTV 압수수색 실시하여 기존 피의자 여죄 및 추가 피의자 유무 등 확인하라는 취지로 보완수사 요구함
이후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압수물인 어린이집 CCTV 분석 과정에서 별건 발견시 추가 압수수색 등 대응 요령,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 등 전문가 의견 수사 활용방안을 전달하는 등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수사를 진행한 결과, 추가 가해교사 9명의 아동학대 600여 건이 추가로 드러나 입건하였음
학대를 주도한 교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주임검사가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견을 개진함과 아울러 법원에 피해 학부모 대표에 대한 진술기회 보장을 요청하여 피해자 진술권을 보장하였음
송치 후에는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 기관장 등 참여 하에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사에 반영하는 등 경찰과의 적극적 협력 수사로 자칫 암장될 뻔한 아동학대 범죄 수백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반복적으로 학대한 가해 교사들을 엄단함
임재웅 검사 우수수사사례
다수 방송에 로또 복권에 수십회 당첨된 로또복권 전문가로 소개된 ‘사이비 로또연구가’가 다수 서민들에게 로또복권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회원가입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 구속 기소한 사례
경찰에서 신청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피의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기망수법과 홍보내용, 피의자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 피의자 사용 계좌 분석 등
적극적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함
수사 결과 피의자가 단순히 로또번호를 예측해준다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로또 3등 이상에 당첨되지 않으면 회원가입금을 전액 환불해준다는 등으로 구체적 기망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의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의자가 새로운 회원이 지불하는 회원가입비로 기존 회원금의 가입비를 반환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있는 사실, 피의자가 방송에서 소개된 것과 같은 로또복권 당첨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피의자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현재까지 같은 방법의 서비스를 운영하며 재범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는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구속기소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을 방지함
※ 피의자는 재판에서도 실형 확정, 피해자들로부터 ‘검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하늘에 닿는다’는 등의 내용의 감사편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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