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무소속 구미시장 후보 "구미시민은 권력세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기득권 카르텔 형성 비판
경북 구미시 지방선거, 권력세습을 통한 카르텔(cartel) 형성 비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기훈 무소속 구미시장 후보는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기득권 세력의 권력세습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기치를 내세우며 시민의병을 자처하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김기훈 후보는 기득권 세력이 판을 치는 이유에 대해 "권력세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카르텔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총력을 펼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을 당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등장한 것이다."라며 이번 선거가 한 편의 '아이리스'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20일 김기훈 무소속 구미시장후보는 "구미시민은 권력세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지역 정치권 카르텔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김기훈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 카르텔의 흥망성쇠와 관련해 과거 역사를 통해 지금의 선거판을 되돌아 보게 했다.
구미시민은 권력세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역사는 항상 정치적 교훈을 담고 인간의 본성과 행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다는 것 때문에 현재에도 수천년전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다.
1271년부터 1368년 까지 몽고가 나라를 세운 원나라가 중국대륙분만 아니라 세계의 절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고려의 지배층 장악하고 있던 무인들 무신정권(武臣政權)은 원나라에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고려는 원나라의 식민지인 제후국가로 전락한다.
이로서 고려의 지배층 무신들을 대체해 등장하는 것이 문벌귀족(門閥貴族)이다. 이때부터 고려는 권문세족이 국가를 모든 정치의사결정권을 휘두르게 되면서 고려는 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망국의 길로 가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권문세족의 권력을 강화는 것이 바로 음서제도(蔭敍制度)이다. 고위 관료들의 아버지의 벼슬과 부를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 음서제도이다. 1% 지배층과 99%의 피지배층의 사회로 고착화되면서 고려패망이 눈앞에 다가왔다.
여기에 대항해 신진사대부는 성리학(性理學)을 받아 들여 고려를 개혁하고자 했다. 신진사대부는 고려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성리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리학으로 무장한 신진사대부들도 고려가 부패하지만 그대로 고려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고려는 국가로서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대결하다가 결국 고려는 망하고 조선이 건국된다.
결국 고려패망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것이 권력 세습을 통해 장기집권을 획책한 권문세족이었다. 이것은 700~8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인간의 권력욕은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에는 자기 자식에게 정치권력을 세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새로운 사람을 앞세워 정치권력을 세습할 수 있다.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 선거에서 버젓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 권력을 지배했던 인물이 현재 구미시 지방자치 선거에 나타나 누군가에게 권력을 세습하고자 하는 느낌은 왜일까?
고려패망의 교훈에서 보듯이 결국 이렇게 되면 구미시의 미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왜 과거 구미와 경북을 호령했던 인물이 지금 나타나는 가를 파악해야 한다. 권력세습을 통한 카르텔(cartel) 형성이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익을 획득내지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카르텔이 필수적이다.
지금 6월 1일 구미시에서 치러지고 있는 지방선거는 그 세력들의 권력세습에 있어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권력세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카르텔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력을 펼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을 당선시켜야 하기 때문에 선거에 등장한 것이다. 이 선거를 보고 있노라면 한편의 아이리스(IRIS) 드라마를 보는 것은 같은 마음은 왜 일까? 이 부분에 대해 구미시민들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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