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사회부 0 1,970 2022.02.21 12:29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1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에 등에 대해 본지에 게재 협조요청을 하였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과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등에 과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