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시설장 무더기 재임용 보류, 조건부 재임용 결의’

~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 관련 참고회의록(단 본 기사내용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 ~

피해자, “다수결의 횡포, 결코 피해자 코스프레가 아니다”

전국 시설장 90여 명 중 55명만 정상적 통과, ‘오징어 게임’ 느낌

조건부 재임용 시설장 14명, 조건부 재임용 이유는 전혀 모르고 있어

1년 조건부 재임용자 : 암 투병 중에 부당함을 호소했던 시설장, 이사장의 괘씸죄에 해당(?)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본지와 취재 협력 관계에 있는 경북미디어뉴스에 따르면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 관계자의 갑질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알렸다. 

경북미디어뉴스의 취재 내용을 요약하면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인 다수결 원칙이 잘못 이용될 경우 ‘다수의 횡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만병통치가 아니며 종종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1년 조건부 재임용 주모 원장의 경우에 관한 상반된 주장에서 결국 소수인 1인이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시각을 부정할 수 없다."는 논지를 보이고 있다.

경북미디어뉴스 대표이사이자 발행인은 오랜 세월 독실한 신앙으로 지역의 존경을 받는 원로장로이자 정론직필의 언론인으로서 심층취재한 사실에 대해 본지에서 검토 후 억울한 일을 겪은 피해자의 사정을 알리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바라는 취지에서 게재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복지재단(이하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사진 참고 - 관련자료 첨부)가 2021년 12월 이사회를 열고, 3년 만에 실시한 시설장 재임용 결과를 의결하였다. 이번 심사결과는 전체 시설장 90여 명 중에 55명만 제대로 재임용을 받아 약 60%만 통과되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였다고 한다. 한기장복지재단이 지난 해 12월 23일 성탄절 직전에 연 이사회는 모든 시설장들에게 살아남기의 대명사격인 영화 ‘오징어 게임’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고... 

그 중에서도 14명의 조건부 재임용 시설장은 재임용의 이유(조건)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특히 1년 조건부 재임용자는 지난 해 김모 이사장이 모카페로 불러내어 시설회계장부를 들춰보며 모종의 압력을 가한 사실이 있어 이사장에게 잘못 걸려든 괘씸죄로 의혹을 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본지가 수집, 취재한 자료에 의하면 1년 조건부 재임용자는 2020년 11월 24일 오전 9시 50분경 당시 한기장복지재단 김모 이사(현재 이사장)는 완도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어 시설의 현재 부채상황에 관한 서류를 가지고, 모카페로 나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모 이사장은 만나자마자 부채상황 서류를 살펴보고, “2021년 1월 중으로 이사회가 특정 교회를 운영지원교회로 회복시킬 것이다.”고 통보했었다는 것이다. 그 교회는 10년 전에 장로가 시설장을 맡고 있었던 교회로 비리를 저질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퇴출된 교회였으며, 지역 사회에서 간간이 요양시설에 대한 간섭과 민원을 냈던 교회였다.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시설의 운영위원으로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 2명을 요구하였다.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땅도 기부한 교회로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권한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정작 그 교회는 장로였던 시설장의 비리가 도화선이 되어, 2010년 12월 10일부터 2011년 4월 10일까지 4개월 동안이나 시설이 폐쇄되는 상황에서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등으로 발생된 1억 5천만 원의 빚을 단 한 푼도 갚아 주지 않았고, 그런 이유로 한기장복지재단에서 퇴출된 교회였다. 

1년 조건부 재임용자 주** 시설장은 2020년 12월 1일 암수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 측의 요구는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2020년 12월 이사회에서 결국 *** 교회는 후원협력교회로 통과되었고, 그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 그 교회로 출석해 줄 것과 심지어는 그 교회의 목사를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도록 협력하라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리고 2021년 1월 7일, 문제의 그 교회에서 만나자고 했다. 주** 원장이 암수술로 항암을 받고 면역력이 매우 약해진 상태라 만날 수 없다고 하니, 재차 요구하였고 결국 미팅은 무산되었다. 그리고 2월 9일 날자로 주** 원장은 [호소문]을 작성하여 황모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당시 한기장복지재단 박모 이사장에게 보냈고, 이사회는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여 2차 가해를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체의 미팅을 불허하였지만 음성적으로 사무국장의 집요한 요구로 인해 ‘운영위원 추천, 부채 문제해결 종용, 재임용 전 고용불안 조성’ 등 반인권적인 압박이 가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 2021년 11월에 열린 재임용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은 집요하게 문제의 교회로 출석하는 문제, 목사와의 관계회복, 부채 조기상환 등을 물었고, 재임용 결과는 90여명의 전 시설장 중 유일하게 1년 조건부 재임용을 받았다. 주** 원장은 “현재도 암투병을 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1억 5천만 원의 빚 가운데 1억 2천만 원 정도를 갚으면서 종사자들에게 수당도 못주고, 어렵게 운영을 해 온 것이 허탈하고 한(恨)스럽다. 지금 생각하니 1년여 기간이 지옥 같았다.”고 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 현 한기장복지재단 김모 이사장과 확인 차원의 통화를 했다. 즉 “이사회 자료에서 14명의 조건부 재임용자에 관한 조건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른 이유가 있다. 즉3년의 주기를 기준으로 사업의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고, 3년 만에 정년이 해당되는 경우, 후원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는 설명이었다.

“1년 조건부 재임용자인 주모 원장의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전체 이사회 결의로 정한 것이다. 더구나 전(前)의 문제의 그 교회가 주원장이 해결하지 못한 금액 일부분을 부담하기로 했고(아직 납입하지 않았음), 무엇보다 그 교회 측의 잘못으로 빚어진 부채(1억5천만 원)가 아니다. 그것은 주원장이 운영 중 행정관청으로부터 4개월간 운영정지를 당했을 때 일어난 빚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자의취재를 종합하면 '주원장의 잘못으로 빚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원인제공이 그 교회 장로가 시설장을 하면서 행정관서로부터 업무정지 4개월을 받았고, 그 기간에 주원장이 맡아 시설운영을 중단시키지 않고 업무를 계속한 결과로 빚어진 부채'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전문가도 포진하고 있는 이사회인데 어찌하여 전 교회(문제교회)가 운영할 당시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시설운영을 맡아 갖은 애를 쓰고 고통을 당한 주원장에게 떠넘기듯 하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교회 장로가 아닌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 언론이 보는 시각의 기준에서다.”고 일갈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다. 한기장복지재단 이사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도 존중되어져야 한다. 인간의 생각과 입장이 천차만별이니 다수결은 ‘민의 지배’를 위한 필연적 수단이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은 잘못 이용될 경우 ‘다수의 횡포’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만병통치가 아니며 종종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1년 조건부 재임용 주모 원장의 경우에 관한 상반된 주장에서 결국 소수인 1인이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시각을 부정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김모 이사장의 주모 원장에 의한 고발형식의 언론 보도 등으로 ‘다수의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도 아이러니하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어 보인다.

이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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