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순세계잉여금 주민요구안 중간보고 기자회견 진행”

설문 참여 주민 76.5%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응답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1년 09월 30일 13시 경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1일부터 진행 중인 “경산시 순세계잉여금 997억 원에 대한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에 대한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997억 원은 경산시의 2020년 세입 총액에서 쓴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 시비를 빼고도 남은 돈으로, 시에서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다.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진행 중인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은 이렇게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쓸지 주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운동이라고 밝혔다.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매우 높았다. 수렴운동결과에 따르면 추석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제 한 달 밖에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응답에 참여해 준 주민들은 총 1,006명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동이 2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부 2동과 진량읍 순으로 참여했다. 참가한 주민들의 연령대는 40대가 31.3%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 70대가 각각 4.3%, 4.6%로 가작 적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24.6%, 여성이 75.4%로 확인됐다.

수렴된 의견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몰랐다는 응답이 77.3%로 알고 있었다는 응답보다 약 3.5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순세계잉여금이 먼저 사용되어야 할 영역에 관해 물음에는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76.5%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주민복지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각각 30.6%와 23.5%으로 많이 응답했다.

또한 세금을 제대로 쓰기 위한 주민 운동의 필요에 관한 물음에는 참여자의 95.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으면 하는 우리 동네 사업에 관한 물음에는 문화시설 확충, 사회적 돌봄 강화, 학생 청소년 지원사업, 교통편의 시설 확대 및 보강, 환경 개선 사업 등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정애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주민자치위원장은 “2020년 경산시가 코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타시군 만큼의 지원도 하지 않았던 경산시에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매우 분노하고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다.”며 그간 주민들을 만난 소회를 밝혔다. 또한 박정애 주민 자치위원장은 “경산시의 행정과 정치가 진정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번에 진보당 경산시위원회가 수렴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수정 진보당 경산시위원회 위원장은 경산시는 우리 당이 제기한 이번 문제에 대해서 타시도보다 비율도 낮고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 대해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경산시의 예산이 왜 이렇게 밖에 쓰일 수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또한 남아있는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코로나로 힘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남수정 위원장은 10월 2차 집중 주민요구안 수렴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경산시에 전달하겠다며, 그때도 아무런 입장이 없다면 주민 행동을 진행하겠다는 이후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진보당 경산시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민들의 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가장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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