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동의안 등 6개 안건 처리
  김상조, 강승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추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김익수)는 31일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1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 동안의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24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5일부터 이틀간 제2‧3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올 한해 추진할 업무에 대해 내실 있게 계획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제4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낙동강승마길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6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김상조 의원이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모색’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구미 이전 및 국내외 새마을운동교육생 유치, 박정희대통령생가 등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개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강승수 의원이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 현실화 촉구’에 대한 5분 자유발언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 마련과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하여 현저히 높게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가 인하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구시미의회는 1월 24일 오전 11시 의회본회의장 앞에서 김익수 의장을 비롯한 22명의 시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지역사회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 운동을 실시하였고, 이번 서명운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진행된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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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의회 강승수 의원 5분 자유발언

“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 현실화 촉구 ”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 구미시가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인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격을 현실화하고 농공단지 특성에 맞는

기업 지원시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도가 이제 막 시작되어 한 해의 정책방향이 구상되고 계획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굳이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구미시의 체감경기가 몇 년째 지지부진하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지역 경제의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얼마 전엔 기존 시장이 퇴임하시고, 신임 시장이 부임하는 과정에서 오는 행정공백과 전반적인 기반시설 준비과정의 지체로 인한 구미시에 미치는 경제적 손실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에, 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부시장님께 변화의 시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엄중하고 체계적인 대응 마련을 하고자 발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미시에는 고아, 해평, 산동 3개 지역에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현재 고아농공단지는 지정 면적 206,000평방미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가로 고아읍 오로리 일원에 263,411평방미터에 사업비 555억 원을 들여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입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였고, 올해 1월 2일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농공단지 분양은 조성공정 50%가 넘어가는 시점인 2019년 5월경 기본관리계획용역 후 분양가를 확정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에는 토지보상금 312억원, 공사비 187억, 기타 56억원 등으로

지방채 300억원 이상을 포함하여 총 5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지 조성 계획 및 설계를 토대로 한 조성원가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할 경우 분양가격이 3.3평방미터 당100만 원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산업시설용지의 평당 분양가격이 100만 원 이상으로 결정된다면 지금도 여전히 높은 분양가격으로 논란을 빗고 있으며 미분양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5공단의 평당 분양가 86만 4천원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인근 지역 산업단지 분양가를 따져 보아도 김천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평당 36만 원, 칠곡 왜관 제3산업단지 70만 원대와 비교해 보아도 고아 제2농공단지 분양가는 상당이 높은 수준의 분양가격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러한 분양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하여서도 그렇고 관내 5공단과 비교하여도 현저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기업유치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분양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도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당초, 고아 제2농공단지 조성 취지는 고아농공단지 포화에 따른 입주 기업체들의 확장 요구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지만, 현재 입주 예정 기업체들은

턱없이 높게 예상되는 분양가격으로 입주를 망설이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 기업은 벌써 다른 지역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시는 지역 경기 둔화와 더불어 높은 분양가로 기업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공단 분양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을 위하여 공격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첫째, 공사가 착공된 이 시점부터 설계상 나타나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인근 지자체 산업단지 분양가격 비교분석과 농공단지 분양사례 벤치마킹, 입주 기업 의견수렴 등 다양한 관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경쟁력이 있는 적정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원가절감이 어렵거나 분양가격 하락 요인이 없을 경우에는 부지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법인세와 취․등록세 면제 및 감면 기간 연장, 기업투자 유인을 위한 구미시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시비 부담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구미시에는 현재 조성중인 5공단을 포함한 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고아, 해평, 산동 농공단지에도 2018년 1월 현재 69개사 1,334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농촌 및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일자리 창출과 농외 소득원 개발을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조성된 산업단지로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지원 정책입니다. 구미시는 기업도시로서 국가산업단지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소득원으로 다시 활력을 찾아야 낼 수 있도록 농공단지만의 특화된 산업생태계 구축과 기업지원 시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지역경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특히 기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 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의회 김상조 의원 5분 자유발언 “ 새마을운동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모색 ”

안녕하십니까?상모사곡동, 임오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상조 의원입니다.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통해서 구미시에 건립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당초 건립 취지인 새마을운동의 정신과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 보급의 메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197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개발과 발전은 새마을운동의 성공에 토대를 두고 있으나 1990년 이후 새마을운동은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내적으로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새마을운동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모델이 되었고 세계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꿈과 희망이 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고 2015년 UN 70주년 총회에서 국제 개발협력모델로 소개 되는 등 국제적인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에 힘입어 우리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교육의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많은 외국인들이 새마을을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09년,「대한민국 새마을운동 박람회」개최 당시 새마을운동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조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을 건의하여「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국비 293억원, 경북도비 156억원, 시비 430억원 등 총 879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17년 12월 31일 준공하였고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새마을운동의 성장스토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시관이 있어 기초지식을 교육하고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의 실제 마을모습을 재현한 재현촌이 있어 새마을운동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등 교육생들에게 체계적인 새마을운동교육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박정희대통령 생가 등과 연계하여 1박2일 및 3박4일 등의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은, 40년 새마을운동 역사를 한 장소에서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관광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일부에서는 새마을운동을 단순히 과거의 산물로, 청산해야 될 대상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지금의 시대정신에 맞게 사회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환경공동체, 지구촌공동체 운동을 통해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나 관심을 보더라도 현재 진행형이고 세계 빈곤 퇴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 계속 발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미래비전입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보급 및 확산의 새로운 메카가 될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은 지역개발 정신문화 운동의 상징인 새마을운동을 재조명하고 세계화를 위한 세대간 화합을 위한 공간으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의 선봉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이런 이유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은 지방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중앙정부 차원에서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중앙회 및 연수원이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로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구미는 새마을운동에 기반을 둔 국가산업단지 중심의 조국 근대화와 근로문화 태동지 및 새마을운동 모태인 박정희 대통령 탄생지가 갖는 지역적 정체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새마을운동을 가장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알려온 곳으로서,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새마을운동테마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재 침체된 새마을운동 정신의 불씨를 재점화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새마을운동 박람회 개최시 새마을운동중앙회장 및 관계자들도 구미를 방문했었고 그때 건의되었던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의 건립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운동테마공원내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계속 수도권에 있기를 고집하는 것은 본 의원은 새마을운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라도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운영은 지방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즉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대해 경상북도지사 출마자 및 구미시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분들도 새마을운동중앙회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내로 이전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또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