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정부 탈원전 정책 날선 비판

"탈원전과 김부겸 국무총리의 무지의 향연" 지적

원전 르네상스 시대에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원전산업 다 죽여놓고 수출로 생태계 유지 가능?
탈핵단체 출신 비전문가 정부요직 발탁에는 원전 반대층 두터워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김영식 의원은 지난 23일(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경제) 질의자로 연단에 올랐다.

김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이자 과학자 출신이다.

그는 서두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검찰개혁과 같이 탈원전에서도 저항하는 상대를 끊임없이 갈라쳐 탈핵단체와 원전마피아라는 선악 논리로 국민을 편가르기한다”고 말하면서, “국민 안전을 빙자하며 탈핵을 주장하지만 핵무기로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에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이로 인해, 부존자원이 없던 대한민국을 ‘기술식민지’에서 ‘세계 최고 원자력 강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은 과학자들은 적폐로 내몰렸고, 원전 기업과 수백의 협력업체, 수만의 노동자와 가족들, 원전 지역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한울 3,4호기(울진군), 천지 1,2호기(영덕군) 부지가 있는 경북도의 경우 지역 고용은 연인원 기준 1,240만명 감소, 사회경제적 손실과 법정지원금, 지방세수 감소로 약 9조 5천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3년 가까이 운영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신한울 1, 2호기 또한 약 6조원의 손실 발생을 지적하며 문 정부가 TK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분노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날 답변자로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에 대해 "문정부의 내로남불 DNA와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고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수하면서 원자력계를 지원했는데, 문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김 총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라며 원전 밀집도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를 이유로 신규원전 건설은 안 된다"고 못 박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원전은 도심에 있어도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최고 기술력을 가진 나라이며, 이는 과학적 사실과 통계가 증명한다고 반박했다. 사용후 핵연료 또한 지난 10년간 한미가 공동연구로 핵연료봉을 재활용해 폐기물 부피를 95%까지 줄일 수 있는 파이로 기술 타당성을 입증했지만, 정부가 이를 쉬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탈핵, 신규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한 직후부터 지난 60여년간 최적화된 건설 노하우와 각종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업체, 설계, 제조, 건설, 운영, 사후관리, 연구개발에 이르는 인력 및 산업생태계 붕괴를 지적하며, 정부가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2029년에나 착공하는데, 산업계가 그때까지 버티겠냐고 묻자 "김 총리는 원전은 60년 동안 가동해서 유지·보수만으로 생태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간결한 답변으로 무지를 드러냈다"며 김부겸 총리의 답변을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심지어, 원자력 포비아와 가짜뉴스를 퍼트린 탈핵단체 출신 탈원전 홍위병 22명이 국회와 원자력 유관기관, 탄소중립위원회를 장악한 문제에도 원전 위험성 때문에 원전 반대층이 두터워졌다는 동문서답식 내편 감싸기로 일축했다는 입장이다.

김영식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방법으로 원전을 선택하고 있다. 원전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443기가 가동중이고, 52기가 건설중,  98기가 건설 계획중이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 등 원전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만 탈원전을 고집하며 망국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심지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축소가 세계적인 추세라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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