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국민기만 국민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한게 뭐가 있나?

선비 0 5,092 2017.12.24 18:15

국민권익위원회 조정회의, 실적 올리기 위한 의례적 행위인가?

사실과 다른 빗좋은 개살구 보도자료, 국민권익위 허위사실 유포?

이묵 부시장 조정회의 뒤 심각한 문제점 인식, 민원고충 해결 TF팀 결성 지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오후 1시 30분 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현장사무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구미확장단지 정주여건 개선 요구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현장 조정회의 배석에는 박계옥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과 관계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그리고 남유진 구미시장 대신 이묵 부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우미린풀하우스 입주자 대표 G씨의 국민권익위원회 상대 고충민원 제기로 성사된 자리였으며, 확장단지 각 입주 아파트 주민들과는 별개의 사안이었다고 한다.

확장단지내 다른 입주자 대표 K씨에 따르면 조정회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됐다고 하며, 실제 회의 내용과 보도된 기사는 전혀 달라 "조정했는 것처럼, 합의했는 것처럼 보도했다"며 분개했다.

국민권익위 허위사실 유포? 확장단지 주민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의 확장단지에 입주한 5,200여 세대와 입주예정 주민들을 위한 초중고 5개교가 신설될 전망이라는 말과 함께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학교 및 근린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알리고 있다. 또 그동안 확장단지의 미해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지난 6월 국민권익위의 '이동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주민과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한국수자원공사 구미단지건설단,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건설지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박계옥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알리고 있으며, 당초 신청인들은 학교신설, 가로등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분묘이전, 송전탑 이설 등 24개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수용이 불가능한 사항을 제외하고 학교신설, 근린공원 조성, 송전탑 이설 등 15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조치키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국민권위가 알린 사실과 실제 현장조정회의 분위기는 판이하게 달라 회의에 참석한 확장단지 아파트 주민들은 정부의 엉터리 대처에 대해 더욱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 K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는 실적 올리기 위한 형식적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지난 3월 구미시청에서 열린 '구미국가4공단확장단지 비상대책 토론회'에서 건의한 21개 사안 중 15개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과 같은 이미 결정난 상황에 대해서 마치 권익위가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알리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 K씨는 "회의에서 도서관 문제도 언급됐으나 보도자료에는 없다"고 밝혀 권익위가 알리고 있는 실적 올리기식 발표가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날 현장 조정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에서는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보도했다"며 언론사들의 사실 확인 없는 성급한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K씨는 지적했다.

반면에 이날 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묵 부시장은 확장단지 주민들의 민원고충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임을 알고 오후 스케쥴을 전면 취소함과 동시에 '확장단지고충해결 TF팀'을 꾸릴 것을 현장에서 즉석 지시, 문제점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는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결정해 협의체를 결성해 달라고 요청해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묵 구미 부시장(우측편 구미경찰서 오른쪽 배석)

주민 K씨는 확장단지의 문제점인 수자원공사의 관리부재, 구미시의 행정부재, 구미경찰서의 치안문제, 교육청의 교육재난 문제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는 신호등 하나 바꿔준 것이나 얘기했다"며 엉터리 보도자료를 낸 국민권익위가 문제 해결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조정회의 일정을 끝내고 구미시청 홍보실에 준비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시청 홍보실은 확인 절차 없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 유포된 셈이다.

확장단지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에 대해 홍보실에서 검증작업 없이 배포한 것을 두고 "무책임한 것이다. 몰랐으면 뿌리지 말아야 했다."며 조정회의 참석자 구성원들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어이없는 행태를 두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