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구미시 역대 최대 규모 민간공원 조성사업 논란 "사건의 재구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2일 오전 9시 경북 구미시가 추진중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를 위해 개발 대상 인근지역인 광평동 다송마을 주민들은 구미시의회 항의방문에 나섰으며, 구미시의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날 참관한 구미참여연대 김병철 사무국장은 "그동안 구미시장이 추진해 오던 천만그루나무심기 사업에 위배되는 사업이며 친환경도시 탄소제로도시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사안이다"라며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했다.

 

더불어 김병철 사무국장은 "그동안 남유진 구미시장이 추진해온 정책에 대해 모든 것을 한번에 뒤엎어 버리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저녁 8시 광평동 다송마을회관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중공반추위)는 그동안의 활동경과 보고 사실을 알렸고 추후 대책 논의를 통해 강력한 반대 행동에 나설 것에 대해 의견을 일치했다. 

 

 

 

구미시의회 로비 의혹, 개발에 따른 커미션 제공 가능성

 

한편, 12일 오전 본지에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일부 지주들이 구미시의회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 제보가 입수됐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공원 조성 프로젝트 PF자금에 대해 500억원에서 600억원 가량 되며 토지에 대한 보상이 320억 가량이라고 한다.

 

따라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둘러싸고 일부 지주들간의 담합과 시의원의 개입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어서 사건에 대한 엄밀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중공반추위에 따르면 협약안이 구미시의회에 통과되면 금융권에서 5000억원대의 대출건이 성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시 측은 SPC회사를 통해 금융권에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구미시보다 면밀히 한다는 사실과 함께 투자비 회수 타당성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에서 철저하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구미시 공원녹지과장에 따르면 유한회사인 (주)다원에코시티가 사업을 맡아 절차가 진행되어왔으며 구미시와 서면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으며, 공원녹지과장은 절차를 거쳐 협약서가 맺어져야만 (주)다원에코시티에서 SPS회사 설립을 비롯해 공원계획 변경 등 사업에 진척이 있음을 시의회에 알린 사실이 있다.

 

구미시민운동장 인근에 위치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원실효제에 대비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없고 편입토지 소유자 민원 해결을 위해 추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1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

 

구미시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16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며 사업면적은 19만8천498평이다. 총사업비 8202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에 따라 5만제곱미터(1만5천125평) 이상 장기 미집행 근린공원이 대상이며, 미조성된 공원을 제안자가 조성해 구미시에 부지의 70%이상 기부채납과 30%이하는 녹지와 주거, 상업지역으로 개발사업이 시행된다.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제20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최초 거론된 본 사업에 대해 구미시 녹지과장은 전국적인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알리며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설명했다.

 

 

공원녹지과장에 따르면 구미시 민간공원 조성 대상 6개 지구 중 시민운동장 옆 중앙공원에 대해 2016년 10월에 접수를 받아 제안심사를 통해 제안자를 선정했다고 한다. 협상대상자는 (주)다원에코시티다. 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해 공원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밝힌바가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26일 열린 제208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손홍섭 의원은 구미시 체육진흥과장을 상대로 전국체전 유치 계획에 관한 질의에 나섰다.

 

당시 체육진흥과장에 따르면 전국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5년 전에 유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우리 경상북도가 이제 유치할 대회가 2022년 103회 대회가 계획이 되어 있다."는 말과 함께 "본격적으로 내년 한 6월 달 이제 7월 달 쯤 도체육회에서 유치신청 공모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체육진흥과장은 도에서 결정이되면 대한체육회에서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유치 개최 확정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손홍섭 의원은 전국체전 유치에 따른 구미시민운동장 진출입로 개설 용역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체육진흥과장은 진출입로 문제가 인근 공원개발사업과 맞물려 있고 구 야구장 부지에 계룡 리슈빌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 상태여서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라며 답변했다.

 

손 의원은 9000만원을 들인 전국체전 진출입로 용역에 대해 계룡건설이 지을 아파트에 대한 특혜 의혹이 든다는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공원부지 터널 건설 소문과 절개설 이 회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체육진흥과장은 특혜의혹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진출입로 용역을 착수는 했으나 중지시켜놨다고 밝혔다.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 계획도면, 조감도에 따르면 중앙공원의 상당수가 잘려나가게 된다.

 

손홍섭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앞장서서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의혹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하며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계룡리슈빌 아파트 특혜논란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한 바가 있다.

 

무리한 전국체전 유치로 민간공원 개발사업 타당성 얻으려는 지자체 의도 엿보여

 

한편, 지난 2월 2020년 전국체전 유치 의사를 보이던 부산시가 입장을 바꿈에 따라 구미시는 전국체전 유치전에 뛰어 들었으며, 2월 20일 경북체육회 실사단에서 구미를 방문 후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최종유치 확정을 위해 4월 11일 대한체육회 현지 실사단이 방문뒤 5월 16일 확정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부산의 전국체육대회 유치 포기 소식을 듣자마자 한발 빠른 대처로 대한체육회에 단독 유치를 신청해 최종 확정됐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대한체육회 실사단 방문을 앞둔 비슷한 시기인 금년 4월 7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12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31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됐다.

 

시의원들도 자신없는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구미시전문위원 면밀한 검토 주장

 

또 대한체육회 실사단 방문 하루전인 4월 10일에 열린 제212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인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구미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재정부담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장기간 토지사용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작하게 됐다"며 내용을 설명했다.

구미시는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장기 미집행된 공원으로 작년 9월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제안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관계 부서의 검토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의견을 반영, 제안을 수용했다는 사실 또한 알리며 원안 의결을 구했다.

 

구미시의회 김영수 전문위원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도시공원은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검토보고를 했다.

 

또 김인배 의원은 역대 최대급의 프로젝트에 대해 갑자기 안을 들고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대해 시의원들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다며 지적했고, 공원녹지과장에게 타 지역의 민간공원 조성 사업의 성공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공원녹지과장은 의정부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대전시, 천안, 원주 등에서 현재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김인배 의원은 전국적으로 성공 사례가 미미하다며 실패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과 함께 시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될 사안이 아니라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있은 뒤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다가오는 민선7기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시기임을 적시한 김 의원은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새로 시작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며 시간을 두고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교상 의원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지역구의 관심이 많았던 사안이었음을 얘기하며 "충분하게 동의라든지 이래 홍보를 했을 때 그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었다."라는 사실을 언급했다.

 

또한 구미시장 취임 이후 전체적인 공원 구상을 해놨다는 사실과 함께 구미시에서는 재정적인 부담 등으로 인해 못한 사실이 있어 대구의 두류공원과 같은 시설이 부럽다며 구미에도 민간공원 조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박 의원의 지역구에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음도 아울러 전했다.

 

 

박교상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해 깊게 잘 모르는 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지방의 건축경기는 좋지 않으나 협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앞으로도 영원히 민간공원을 가질 수 없는 사태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전하며 간담회 등을 통해 운영의 묘미를 살려야 한다라는 말로 지역구에서는 큰 환영을 하는 쪽이라고 강조했다.

 

구미시 주장 선산김씨 문중 땅 최대 지주, 최대 보상 가능

 

안장환 의원은 민간공원 조성부지에 속한 토지 소유주에 대해 물었으며 공원녹지과장은 구미시민운동장쪽 주택을 포함해 수십 명 정도임을 얘기했으며 공원관리담당에 따르면 최대 지주는 선산 김씨 문중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 (주)다원에코시티에서 보상금 250억원으로 산을 매입하게 된다며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원녹지과장의 말에 따르면 구미시의 가평가 결과 약 300억원 이상의 매입비용이 발생할 것으로보고 평당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상정을 했다고 하며 "가격이 올라가면 80% 이상을 더 변경해서 우리한테 납입하도록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통상적으로 현재 아파트 분양 시세로 봤을 때는 1조원 이상, 땅값 보상은 한 300억원" 이라며 개발 뒤의 엄청난 차익에 대해 언급했다.

 

덧붙여 공원녹지과장은 구미시가 운동장 기능을 살리고 전국체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 진입로를 2개소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해서 "이제 좀 시기적으로 좀 다소 조금 쫓기는 면이 있습니다."라며 민간공원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공원녹지과장은 공원시설에 대해 학교와 같은 시설물이 많이 들어올 경우 투자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 용적률 상승과 땅값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히며, 타당성 조사 후 투자비 회수 부분에 대해 6%미만인 5.7%라고 계산한 사실을 알린바가 있다.

 

 

 

안장환 의원은 개발은 좋으나 실질적으로 공원은 개발할 수 없고 아파트도 못짓는 곳임을 언급하며 "한마디로 적자라 해도 저는 특혜를 봤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하면서 시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야 하는 사업이라고 의견을 보였다.

 

지난 4월 10일 열린 제212회 제1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원녹지과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건 없었다"며 "앞으로 절차상에 이러한 절차가 끝이 나면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 또 의견청취를 또 해야 된다"라는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원녹지과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게되면 환경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는 절차과정이 선 행정이 된 관계로 문제가 불거졌다"며, 그동안 시의원들에게 제대로 사실관계를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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