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민간공원 중단되나? 시행사 30억원 손해배상소송 강행 가능성 제기

선비 0 5,978 2017.11.01 00:1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월 31일 오전 구미시청 출입구 앞 도로변에서 구미시민협의회와 구미경실련을 비롯해 원평주공비상대책위가 '민간공원 추진 반대' 집회와 함께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 민간공원 안 상정 표결 반대를 위한 보이콧에 나섰다.

민간공원 반대 의사를 알리는 현수막 옆에는 구미시체육회와 구미장애인체육회 그리고 '구미시체육인일동'에서 민간공원 찬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해 대조를 이뤘다.

김복자 시의원은 구미시의회 앞 집회에서 중앙공원 민간공원 시행사인 D사의 신용평가 자료 등을 공개하며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위험성에 대해 성토했다. D시행사의 신용등급은 CCC-등급으로 현금흐름등급에서는 '판정보류'를 받았다.

김 의원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이 중도에 무마돼 버릴 경우 중앙공원 산이 허허벌판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 공단동 253일대에 14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옛 풍성월드프라자를 예로 들었다.

또 김 의원은 D시행사 대표자가 하나밖에 없고 이사도 한 명이라며 지난 10월 26일 사내이사를 긴급히 등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1조원 사업에 대해 자본금이 6억4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공사규모에 비해 부실한 D시행사라는 사실을 자료 공개한 김 의원은 "건설사 30위 내에 있는 한양건설사가 떨어졌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김복자 의원은 집회의 목적에 대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번에 통과되면 다음에 반대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라며 반대의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렸다.

이날 구미시의회 민간공원 안건 상정 여부 표결을 위해 비공개로 열린 시의원 간담회를 겨냥해, 지난 10월 26일 구미경실련에서는 반대 시의원들과 시민 100여명이 시의원실을 찾아 보이콧 함으로써 반쪽 간담회로 만들어 안건 상정 자체가 무산되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시의회측의 시의원실 출입 전면통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임시회가 열리기 전 오전 11시까지 비공개로 열린 시의원 간담회는 시의원들간에 찬반에 대한 논란으로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민간공원 안건 상정은 부결됐으며 시민 여론으로 결정하자는 쪽으로 귀결됐다.

임시회 시작 전 김익수 의장은 "2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12명의 시의원이 이의 발언했고 모두 의견이 달랐다"며 최근 원전공사 재개 찬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공론화해 결정했고 대통령도 그 결정에 따랐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시민여론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의장은 "찬반으로 극명하게 갈라져있어 어려움이 많은 사안이고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도 힘든 사안임에도 시민 전체가 시끄러운 사안이다."라며 "앞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 여론조사를 한 뒤 민간공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실명 또는 시의원의 찬반 의사를 떳떳하게 명확히 하자"는 쪽으로 결정이 났고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지난 9월 20일 경북인터넷뉴스에서 보도한 '구미시 공원일몰제 및 공원 개발' 관련 여론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미시의회에서 보류한 '구미 중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다음 시의회 회기에서 가.부를 결정한 다음 구미시에서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과 공청회를 통해 사업을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알리고 있다.

모노리서치(1577-7223)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공원일몰제’에 관해 구미시민들 대상으로 조사결과 지역민 53%가‘공원일몰제’에 관해서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지역 공원개발 인지여부에서 64.5%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은 일조권과 조망권 등 생활권 침해가 우려되고 개발 과정에서 산림훼손과 자연파괴가 예상되는 만큼 개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41.8%로 나타났으며 20.5%가 잘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으로 민자공원 조성개발에 따른 각종 편익이 증대되고 시민들의 복지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37.7%였다.

해당 사업의 진행 여부와 관련해 시민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44.7%에 민감한 사안인만큼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11.5%로 나타났고 잘 모른다는 11.1%다.

이번 시의원 간담회에서는 경북인터넷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찬.반여부를 맡겨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 시민단체 등의 여론에 떠밀려 시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대의민주주의를 상실했다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경북인터넷신문은 10월 31일자 보도에서 "구미시의회 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구미시의회가 무릎을 꿇는 양상이 전개된 것"이라며 표현했으며, 이를 두고 ‘중앙 공원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주장이 맞는 일이라면 구미시의회에서 반대를 하면 되는 것을 또다시 ‘여론조사’라는 형식으로 무릎을 꿇는 형태를 보인 것이라는 논조를 펼쳤다.

또 경북인터넷신문은 시민단체들의 시의회 시위에 대해 "폭력이나 윽박지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그것 역시 폭력이 아닐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에 대해 시의원들이 당당히 폭력에 저항하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의원 스스로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한 경북인터넷신문은 김복자, 김근아 구미시의원이 시민이 부여한 대의(代議)를 포기하고 스스로 시의원의 자격과 시의회를 무시했다며, 피켓과 띠를 두르고 시민들에게 선동적인 행위에 대해 시의원직을 버리고 유권자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을 요구하며 이번 시민단체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더이상 시위와 무력이 통하는 구미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일침을 가하며 대의민주주의론을 펼쳤다.

반면에 제15기 민주평통구미시협의회 최병성 전 회장은 이번 시민단체 집회에서 발언한 김복자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 소속의 김복자 의원의 중앙공원 추진 반대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구미시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고 "같은 당 소속의 시의원이 반대할 때는 내용이 얼마나 부실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며 민간공원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를 찾은 시민단체를 비롯해 중앙공원 지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중앙공원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부결될 경우 시행사측에서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며 사용한 30억원에 대해 구미시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중앙공원 지주 23명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에 대한 반대의견서에 사인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지주들의 동의가 없이는 민간공원 사업의 원천불가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민간공원 조성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