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법조인 차성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청원서, 국민적 동참 호소<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4,006 2017.07.23 08:18

페이스북을 통해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차성안 판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는 지난 7월 6일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원서'에 대해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경과에 대해 알렸다.

차 판사는 "10만의 청원 목표를 지금의 4~5만으로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송구하오나 한번 더 주변에 관심을 호소하고 청원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그동안 수만의 시민들이 관심이 쌓인 청원서가 대법원장에게 전달돼 최근 사직서를 낸 최한돈 부장판사의 바램이 이뤄지고 사직서가 반려 될 수 있기를 바랐다.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청원서의 기한은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회의날인 24일까지며 마지막 남은 시한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본 사실을 알려야 하는 차성안 판사의 노력에 대해 페이스북 지인들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다음은 차성안 판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최한돈 부장판사님께서 평생 걸어온 판사직을 내려놓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변화는 항상 희생을 전제로 가능한가요.

사법파동의 역사를 보니, 그렇기는 합니다.
다른 판사들의 추가 사직서가 나오는지 기다리며 관전하는 듯한 언론기사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으면 합니다.
달라지게 하고 싶습니다.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기개있는 판사가 소신을 관철하려면 법원을 나가야 합니까.

최한돈 부장판사님께서,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판사 직을 내려놓고 대법원장께 요청한 것은 상식적 요구입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를 위한 추가조사”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행정처 처장, 차장, 실장등 고위법관들의 인적 책임규명과 사법행정 관여 배제”.

개인만의 주장도 아니고, 전체 판사 3000명의 대표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100명의 대표판사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입니다.

지난 3~4개월 동안 재판업무와 병행해가면 정말 힘들게 이뤄낸 전국법관대표회의 압도적 찬성의 이 추가조사 결의조차 대법원장님이 거부하시자, 안에서 할 만큼 하고 또 해도 안되는 좌절적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선택하신 것이 사직서입니다.

그 사직서가 이대로 대법원장님에 의하여 수리되는 상황을 저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들께 저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원에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

10만의 청원 목표를 지금의 4~5만으로 채워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구하오나 한번 더 주변에 관심을 호소하고 청원 참여를 독려해 주십시오.

이틀만에 10만에 이르는 기적은 어렵더라도 몇만의 시민들의 관심이 쌓이면, 그것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되어, 최한돈 부장님의 바램이 이뤄지고 사직서도 반려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기한인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회의날(7월 24일, 월)까지 이틀 남았지만, 저도 지인들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블로그 이용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안쓰던 트위터도 해봐야겠네요. 저도 월요일 회의참석 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최한돈 부장판사님은 꼭 법원에 필요한 분입니다.

대법원장님께도 후배법관의 의기를 품어안아 추가조사 결의를 거부하신 것을 철회하고, 사직서를 반려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최한돈 부장판사님의 글 전문은 댓글로 첨부합니다.

차성안 판사 드림

사건의 재구성

동아 닷컴 "현직 부장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요구하며 사직서 제출" 기사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일선 판사들은 오는 24일 2차 법관회의에서 후속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현안 조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ㆍ연수원 28기)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전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은 조사소위 위원들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유를 내세워 추가조사를 거부했다”며 “이것은 대법원장님이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은) 오로지 저의 충정을 통해 대법원장님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는 한 가닥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저의 충정과 올해 초 한 젊은 법관이 그 직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법관의 양심이 대법원장님께 전달돼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6월19일 열린 법관회의에서 법관대표 5명으로 구성된 현안 조사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법원행정처 측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등 활동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양 대법원장이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의결에 대해 거부입장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

최 부장판사 등 소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원행정처를 방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과 면담을 갖고 소위 측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1차 경과보고’를 통해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의 사직서는 인천지법에 제출됐으며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사직서에 적힌 날짜는 7월28일이어서 최 부장판사는 24일 진행되는 2차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장판사는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소위 활동에 대한 경과를 발표하게 된다.

현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직 판사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청원운동을 진행되고 있다.

차성안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는 다음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며 시민 서명운동을 촉구했다. 그는 “배수진을 치는 심정”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행동에 나설 용기를 줄 수 있다”적었다.

법관회의는 2차회의에서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할 의안은 Δ대법원장의 추가조사 거부에 따른 법관회의 입장 Δ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Δ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안 등으로 총 99명의 전국 법관대표들이 참석한다.』 라며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에 대해 심층 보도됐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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