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부당해고 불법파견 기소 촉구' 김천지청 앞 기자회견, 김천검찰 직무유기 성토<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6,310 2017.07.21 21:53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1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는 '아사히 부당행위.불법파견 기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1월 9일 오전 11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차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7개월여만에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구미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김천지청의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수사 결과에 대한 공개와 법적 처벌을 주장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지난 201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아사히글라스의 부당노동행위를 명백하게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아사히글라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김천지청이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한 아사히글라스 측의 행정소송을 근거로 노동청에 '원청 사용자성 여부' 검토 후 재지휘를 지시해 노골적인 아사히 편들기를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유리제조업체인 일본 아사히글라스는 1999년 구미공단 1단지에 최초 입주해 TV 및 모니터용 유리벌브 생산업체인 한국전기초자(주)를 인수하면서 구미공단에 진출, 2006년 7월에 구미공단 제4단지 1만8천평에 1억달러를 들여 PDP용 유리제조공장 신축에 들어가 직접 고용 200명과 간접고용 1천여명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또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국가 제4산업단지에 토지 무상임대와 지방세, 관세,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았으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만 지급해 하청 노동자 170여 명은 2015년 5월 29일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노조 설립 한 달째가 되자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조원들에게 해고 문자 통보가 들어왔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아사히글라스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아사히글라스 회사측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 더불어 김천지청은 아사히글라스 해고 노동자들이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파견 수사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날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다.

이날 노동운동 관계자는 "검찰이 자기 할 일이 무엇인가! 고소고발된 사건을 조사해서 기소했다면 3번씩이나 기자회견을 할 일 이 없다"며 성토했다. 또 관계자는 검찰의 직무유기 지적과 함께 "검찰이 계단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걸겠다고 했다"는 말과 함께 "도리어 우리가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업무방해 당한 우리에게 소음측정기까지 갖다 놨다"며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