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구미국가산단지 분할 불법전매 후유증 심각<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8,524 2017.07.02 15:40

미로같은 분할 매각 산업부지, 국가산업단지 이름 무색케 해

구 LG 부지 불법 분할매각 후, 입주업체들간 난개발 후유증 심각

일신전자 기숙사 오폐수관로 연결관 못찾아 미준공 상태에서 운영 정황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싸고, 연결 도로와 연구개발 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관들이 쉽게 유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 고시(2010-204호 '구미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계획승인) 이후 2012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어겨 산단공으로부터 고발이나 통보 조치를 당한 업체는 76곳에 달하며, 이들 기업이 가진 산업용지 72만5천864㎡가 144개사에 쪼개 팔려짐으로 인해 점차 국가산업단지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6월 3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서 산업용지 전매업자와 전직 공단임원 및 브로커 간의 비리구조를 적발해 국가산단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당시 수사로 대규모 구 LG 부지 23만여㎡를 분할 전매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업자와 전직 한국산단공 임원들 및 브로커 간에 알선수수료가 수수되는 비리구조를 밝혔고, 특히 차명으로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산업용지를 분할 전매해 197억 원의 전매 차익을 취득한 업자와 이 업자로부터 감독기관인 공단 감사가 5억4천만원을 수수하는 등 부패의 연결 고리 구조가 밝혀졌다.

또 검찰은 적법한 제조업자로 위장해 대규모 산업용지를 취득한 뒤 불법 임대업을 영위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업자 역시 적발해 엄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제조업 등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 산업용지가 그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법 전매업자들의 먹이감이 됐음을 확인,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국가산업용지 불법 전매 업자 및 부패 세력들을 엄단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불법 전매업자들의 농간으로 구 LG 부지 관리 상태는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현재도 입주 업체들간의 불협화음과 각종 불법이 드러나고 있는 상태다.

일진전자 기숙사 준공 허가 아직도?

분할매각 된 구 LG 부지에 입주한 업체들은 각기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태며, 건물 리모델링 및 신규건축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입주 업체들간의 변변한 통합된 협의체가 없어 난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4년 12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MSD(대표이사 임창건)의 구 LG부지에 대한 9개 필지 재생 분할요청 건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조건으로 당해면적을 산집법(제29조2항)에 부합되게 분할하고 우선 산업용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으나 시행사는 하수관로와 전봇대 등 기반시설 조성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시당초 재생 부지를 매입한 MSD는 당해 부지를 산업부지로 재생개발하기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린 땅 투기에 목적을 뒀던 탓에 산단공의 부지분할 동의를 받은 이후, 임의로 부지를 분할해 불법매각을 해오다 산단공에 적발됐다.

부지를 매입한 일진전자의 경우 생산시설을 갖추고 금년 1월부터 가동중이며 사원 기숙사를 세웠다. 하지만 오폐수관로가 없어 구미시로부터 준공검사가 보류된 상태지만 기숙사는 이미 운영중인 정황이 발견됐다. 구미시는 일진전자가 오폐수시설의 연결관을 찾아야만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한국산단측에서는 불법으로 분할매각된 부지에 대해 가타부타 지시할 업무소관이 아니어서 입주기업들간에 조합을 결성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일진전자 기숙사 미준공의 사례는 불법 분할매각에 따라 파생된 일로 비단 여기에만 그치지가 않아보인다.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산업용지가 불법, 편법으로 분할매매된 관계로 변변한 기반시설 없이 각종 소규모 공장이 난립하게됐으며 땅을 매입한 업체에서 또다른 시세차익을 노리는 재산권 행사에 들어가 보는 이로 하여금 눈쌀을 찌푸리게 만든다.

현재 분할 매각된 구 LG부지내에서 세진판넬로 진입하는 기존의 도로가 바위 등에 의해 막혀 우회하는 기막힌 모습이 연출되고 있으며 업체들간 자신들의 부지에 포함되는 도로에 펜스를 쳐 기존 도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본 사태에 대해 입주기업 관계자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알박기'와 같이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국가경쟁력 재고에 기여하는 국가산업단지 본연의 기능이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기반시설까지 공유해 불.편법으로 분할매각됨으로써 기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경쟁력 약화의 중대한 원인이 되고 있다.

혼돈 그 자체인 분할매각된 구LG부지 전경

한국산단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규모 부지를 원하지 않고 있고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경상북도와 구미시, 산단공이 주도적으로 소규모 필지 분할에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방림방직의 경우가 그 좋은 사례다.

국가1산업단지의 방림방직의 공장신축분양사업의 경우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방림은 적정규모의 소필지화와 적절한 기반시설 투자 그리고 지분투자 방식이 아닌 필지분할 방식으로 분양을 해 신 도시형 산업단지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방림IT파크’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가 구미시와의 협의를 거쳐 설계됐고 상당수 필지가 최소분할 면적 1천650㎡에 2배에 달하는 3천㎡ 이상의 크기로 분할됐다. 현재 방림 IT파크는 재생부지 내에 소규모 공원과 대형 주차장을 갖췄고 폭 14m의 도로도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