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 실패 원인 제공자 K씨 법정구속 4년 형<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6,868 2017.06.30 10:16

청소년들의 꿈을 앗아가버린 시행사 대표의 부정행위 밝혀져

영장청구 기각됐던 경구학원재단 친인척 시행사 대표, 법정구속으로 4년 형!

대형아울렛 입점 반대가 이전 사업실패의 결정적인 계기, 배후 조종자 확인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9일 경북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철거된 금오공대 인근 경구고등학교 이전사업 예정지에 대해 학교 이전승인 연장 신청을 이어왔던 경구학원재단이 금년 2월 이전연장 신청을 취소했다고 한다.

경구학원재단은 지난 2006년 경북 구미시 봉곡동에 위치한 경구고등학교를 금오공대 인근 부지로 이전할 방침을 세워 2009년 5월 11일부터 2010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이전 사업을 시행해왔다. 당시 경구학원재단은 학원 이사장의 친인척 K씨가 대표로 있는 대구 소재 주거용 건물 건설업체인 (주)다동을 시행사로 선정해 이전 사업을 시행했으며 시행사는 금오공대 이전예정지 부지를 매입해 새 학교를 완공 후 봉곡동 학교부지와 맞교환 하는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왔다고 알려져 있다.

(주)다동 사무실 주소지로 검색된 대구 중구 문화동 건물 전경

사업추진 과정에서 학교부지 매입 비용이 모자란 K씨는 부동산개발업체인 (주)바이오리빙을 끌여들여 부지를 대신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1년 뒤 50%의 이익을 덧붙여 재매입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권의 부도의 뒤이은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악재가 겹쳤고 시공사인 누리건설 등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가 80%의 공사를 진척시켜놓고도 학교 이전은 결국 좌절되고 말았다. 이후 공정율 80%를 넘긴 상태에서 지난 2015년 3월 신축공사 현장이 철거되기 시작했다.

철거 전 경구중·고등학교 이전사업 현장

시행사 대표 K씨가 바이오리빙 측에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2010년 초부터 시행사와 학교 신축 시공사, 지급보증한 저축은행 등까지 잇따라 부도를 맞으면서 땅을 떠안은 바이오리빙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철거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이유는 손해를 매꾸고자 다른 용도의 개발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철거 후 경구중·고등학교 이전사업 현장

지난해 통화한 경북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구학원재단은 학교 이전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어 경북교육청은 소송결과를 지켜 본 뒤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한다는 입장만을 보였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교육청의 자금이 아닌 사립재단이 독자적으로 진행해 온 사안이어서 개인과 재단측간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바이오리빙 이기혁 대표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구학원은 '학교 이전은 시행사 사업'이라고 겉으로 얘기하면서 건설사 공사비 지급요구 등 책임을 회피해왔다"라는 주장과 함께 경구학원재단이 도교육청에는 직접 차입을 해서라도 학교 이전을 하겠다며 학교이전 연장 승인을 해왔다고 한다.

(주)바이오리빙 이기혁 대표는 시행사 (주)다동에 속아서 학교부지를 매입한 후로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했고 그에 따른 숱한 소송을 벌여 큰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실을 토로했다.

또 경구학원재단 관계자는 학교이전의 실패에 대해 시행사가 신축학교를 완성하면 기존 학교와 교환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며 경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행정조치를 내리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시행사 (주)다동 대표 법정 구속, 지역 언론사 '먹튀'로 판단

한편, 경구학원재단 사건 내막에 밝은 지역 G언론사에 따르면 시행사인 (주)다동 대표 K씨는 횡령 혐의로 기소 후 법정 구속돼 4년형을 받았다고 한다.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경구중·고등학교 이전사업 실패의 명백한 최초 원인 제공자인 K씨에 대해 지난해 구속 영장청구가 기각됐다는 사실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 있는 죄를 면피했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억하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타지역 먼곳으로 석연치 않은 발령을 연이어 받기도 해 지역 유지들의 인사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재기됐다.

지난번 구미시 공무원 인사비리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공판에서 구미지역은 유달리 지역유지들의 알력으로 인해 적폐가 많은 곳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새정부 들어서 공정사회를 기치내건 법조계 기류 변화에 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 실패의 근본적인 이유는 경구학원재단측에서 땅도 매입하지 않은채 땅주인으로부터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학교 신축을 무리하게 감행한 탓으로 보는 것이 지역민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경구중·고등학교이전 사업의 흑역사

29일 만난 도시개발업자 J씨에 따르면 "학교 이전 사업을 빌미로 봉곡동 학교부지를 비싼값에 팔고 학교 이전 부지를 헐값에 매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려 했던 것이 근본 발단이다"라며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의 흑역사를 설명했다.

지역 흉물이 된 경구중·고등학교 이전 사업 현장

또 사업이 진행되자 시행사는 부지 구입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주인인 대구의 부동산개발업체에 의뢰해 학교부지를 대신 매입한 뒤 1년 이내 다시 재매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시행사는 땅 매입이 끝난 후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토지사용승낙 하에 경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10년 6월 학교이전 승인을 받았다.

이과정에서 시행사는 사용승인만 받은 학교부지를 담보로 해 부산의 파랑새 저축은행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감행했고 파랑새 저축은행의 부도로 인해 추가 대출에 실패, 공사 시작 1년 뒤 시공사인 누리건설사는 자금부족으로 부도가 났고 이후 공사를 이어받은 5개 시공사들도 모두 부도가 났다고 한다.

학교이전사업 좌절의 근본 원인은?

시행사 (주)다동 K씨가 학교를 이전할 부지를 매입할 자금을 구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은 봉곡동에 위치한 경구고등학교 부지에 대형아울렛매장 입점이 계획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봉곡동 학교부지에 대형아울렛매장 입점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앞둔 지난 2011년 10월 31일 소상공인 200여명이 "지역 소상인을 몰락시키고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반대를 위해 시위를 했고, 결국 구미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시계획 결정심의원회는 '주차장 및 녹지확대 등 보완사항 미비'를 사유로 변경 결정은 보류됐다.

한편으로는 구미 봉곡동 주민 100여 명은 대형아울렛 입점 찬성집회를 여는 등 대형의류할인매장 개점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아울렛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 7천 500여 명 역시 입점을 찬성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보류된 것에 대한 배경에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입점 반대 시위를 한 소상공인 연합은 구미, 김천, 상주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당시 백운길 소상공인연합비상대책위원장은 자연녹지에 아울렛을 허가하는 것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정이라며 허가를 반대했고 더불어 경구학원재단의 부동산 투기의혹도 거론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결정 취소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형아울렛매장 입점의 취소와 더불어 시행사의 자금 확보는 난황을 겪게 됐고 학교 이전 사업은 파국으로 치닫게 됐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았다. 더불어 대출과정에서 시행사 소유의 땅인 아닌 학교부지를 담보로 200억원 대출 계약을 승인한 과정도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학교부지 소유주인 부동산개발업체 (주)바이오리빙은 지난 2015년 경구학원재단을 상대로 토지반환소송에 승소해 지어진 건물 등을 전격 철거했고, 학교부지 소유주는 교육용부지인 땅을 자연녹지로 전환시킬 계획을 알린바가 있다.

시행사 (주)다동 대표 K씨가 경구학원재단과 친인척인 관계인 점을 고려한다면 경구학원재단의 무리한 학교 이전 사업 계획이 지금의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양산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서 청소년들의 꿈을 무참히 뭉개버린 일말의 사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는 수수방관만 해왔을 다름이다.

지난해 5월 26일 구미지역고교평준화준비모임에서는 경북도교육청을 방문해 교육정책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구중·고등학교 이전문제 해결을 위해 질의했으나, 간담회에서 경구중·고등학교 신축 건물이 철거된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당시 경북도교육청에서는 "경구고 이전 문제는 도교육청이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토지소유주와 학교법인의 문제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배부한 일도 없으며 재단이 풀어야 할 문제다."라며 답변했으며 평준화 모임에서는 "강동지역에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책임론을 강조했으나 도교육청은 개인과 학교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