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송귀근 고흥군수는 행정의 불법. 부당에 저항하는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고 더 이상의 무시와 폄훼를 중…

 (전국= KTN) 윤진성 기자=지난 9월30일 송귀근 고흥군수의 촛불집회 폄훼발언으로 군수의 의식속에서 꿈틀거리던  속내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말았다.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고흥군홈페이지가 고흥군수를 비판하는 글로 도배되자 군수는 게시판을 한동안 차단시키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명하였다.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자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선동에 의하여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 ’고 말한 부분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촛불집회를 폄하한 말에 대한 사과만하고  ‘특정단체의 활동을 폄하 왜곡하려는 전혀 없었다.

’고 해명함으로써 사과에서조차 집단민원인을 무시하는 글을 메인페이지에 올리고 고흥군민의 자유게시판을 막아버렸다. 게시판이 마치 자기 것처럼..., 이는 출향 향우와 고흥군민의 게시자, 독자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였다.

두 번째 녹취록 전문을 게시한다며 내 놓은 사과문에서도

“사려 깊지 못한 한마디 말실수”이고 “촛불언급은 단 한 차례” 밖에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것은 발언의 진의인 민원인들을 폄하한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과의 진정성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다.

이렇듯 사려 깊지 못한 군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입은 고흥군민에 대한 불명예와 농수산물에 대한 불매운동제안까지 언급된 이번 사건으로 고흥군민에게 미칠 고흥군민에 대한 자존심과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송귀근 군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특히 이번 촛불시위는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대규모집회다. 더욱이 민선 24년 동안 고흥군의부패가 심각한 지방자치 현실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으로 대단히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의 부패와 행정의 권력남용으로 빚어진 군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주민이 힘을 모아 용기 있게 행정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맞서는 집단민원들도 많은데 국민들의 데모를 헌법위에 떼쓰는 뗏법으로 운운하며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무식한 사람들로 폄하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며 고흥군의 범법행위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끼친 행정의 불법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 고흥군의 현재의 행정의 태도를 표출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어서 군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행정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군의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라고 뽑은 군수라고 할 수 있다. 고흥의 경치 좋고 쓸 만한 땅은 묶어 개발특구나 공원, 호텔 관련 사업지구로 묶고 주민의 땅을 빼앗아 국민의 혈세 수 백 억 원을 들여 기반과 각종시설을 마련하고 기업체와 결탁하여 팔아넘기고 특혜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투자유치란 이름으로 벌여진 이 모든 사업은 고흥군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업체와 결탁한 사업들이다. 지방자치부패청산을 위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 여러 가지 불법으로 인한 특혜가 드러났음에도 검.경에 의한 뇌물 수수의 의혹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채 불법과 비리가 드러난 전직공무원이 구속되고 15여명에 이르는 전.현직 공무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감사원감사결과 고흥군이 수변노을공원을 조성한다고 토지를 묶어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호텔부지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이후에도 토지주들을 속여 공원사업부지로 사용한다며 사들였고 지상물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3억6천여만원을 마련한 뒤 4필지토지소유자 8명에게 3억5,800여만원을 추가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이를 고흥군이 매입한 이유는 호텔업자가 매입할 경우 호텔부지로 사들일 경우 공원지 가격보다 더 주고 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가로 사서 넘겨주기 위한 수법으로 주민을 속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업체에 팔아넘기면서도 고흥군이 사들인 토지를 변경된 호텔부지가격으로 재 감정을 하지 않았고 허위지상물 평가로 마련하여 토지주들에게 지급한 돈도 포함시키지 않은 8억9,350만원에 팔아 업체에게 저가의 특혜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금산제일초등학교를 썬벨리에 매각했고 아직 준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콘도이용권 매입가로 5억여원을 지급하여 사실상 5중의 특혜를 제공한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임한 송귀근 군수는 이 토지 매각당시의 실무자를 포두면에서 건설과로 복귀시키고 업체와의 거래를 회복시켜 마치 담당자의 실수에 의한 저가 매각인 것처럼 업체로부터 3억여억원을 더 받아내고 고흥군의 불법에 의하여 추가보상금으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군비를 배임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금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썬벨리는 7월말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자간담회등을 통하여 수차례 밝힌바 있다.

이는 특혜를 제공한 쪽에서 수혜를 주는자들에게 반대급부 제공의 비리의혹이 있는 업체와 혐의 의혹자들을 정상화해주는 조치로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가 있는것 아니냐는 의심이 되는 부분이며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우려된다. 한편, 토지주들에게는 심적부담을 끼쳐 고흥군의 저항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로 의심되며 현 군수와 썬벨리와의 관계개선(?)의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된다.

또한, 토지 자체가 불법으로 매입되어 환매하라는 감사지적을 받았고 토지주들이 청구한 환매권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매권에 대한 권리행사방해가 극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전 군수 때 추진되고 있었던 남열리 리조트 특구사업도 현재 공무원을 서울까지 보내며 토지를 사들이는 데 열정을 내고 있으며, 170여억원의 군비가 투입된 우주랜드사업도 업자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각종시설물들이 방치되어 녹슬고 애꿎은 혈세만 풀밭에 방치되어 있다.

또, 총사업비 564억원에 고흥군비 161억여원이 들어간 고흥만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은 공사실시계획이 승인도 나기 전에 170억5천만원이 이미 집행되어 혈세낭비의혹이 있으며 주민이 입을 농업경작권의 손실을 비롯한 소음, 사고위험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없는 가운데 주민 628명의 서명을 받아 송귀근 군수에게 직접 진정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3시간이 넘도록 받아주지 않고 군청직원들 30여명을 동원하여 방어테세에 돌입함으로 결국 비서실장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일은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무시한 군수의 권위적 사건이었다. 이후 계속되는 읍면순시에서 몇 사람이 반대한다며 다수의 주민 의사를 왜곡했다.

우리주민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건데 이 모두는 전 군수 재임기간의 행정 불법에 대한 변화나 개혁이 아니라 400계주를 달리는 육상선수의 바톤터치를 바라보는 것 같다.

전직이던 현직이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한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군수들의 불법.부당한지시는 권력이 큰 만큼 책임도 크다. 반드시 밝혀 그 책임과 불법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이 자발적이든 부당한 지시를 받았던지 저지른 불법에 대하여 인사상 처벌과 민.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된다. 불법으로 낭비되고 배임된 혈세는 회수해야한다.

윤봉길의사의 친필액자 가짜 의혹의 수사와 중국황실도자기 가짜 의혹사건, 동강농공단지사업의 불법, 170억원의 혈세낭비 의혹의 우주랜드사업, 계약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강산방조제 사건, 도양중학교부지의 바이올에탄올사업 참여예산낭비와 필리핀 해조류양식장 허위홍보사건,  빅토리아호텔 주차장의 강제수용과 허위공문서작성 의혹사건, 전 군수 부인이 매입한 토지거래 의혹과 군비도로개설과 포장의혹, 군 시설물 사적 이용한 사건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의혹의 사건들이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찰의 수사와 감사원감사로 그 일부의 범죄행위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아 개혁을 바라는 군민들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수많은 범죄의혹의 사건이 불기소, 무혐의로 처리된 순천검찰에 대한 고흥군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고흥발전포럼과 뜻을 함께하는 고흥군민과 출향향우 나아가 국민의 힘을 모아 지방자치의 부패를 청산하고 검찰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송귀근 고흥군수는 행정의 불법부당에 저항하는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인식하고 더 이상의 무시와 폄훼를 중단하고 즉각 주민 앞에 나와서 사과하라

2. 전 현직을 막론하고 저질러진 고흥군의 불법과 비리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낭비된 혈세를 즉각 회수하라.

3. 불법 부당하게 계획되고 추진된 사업들을 전면 취소하고 더 이상의 혈세낭비를 즉각 중단하라

4. 의혹이 있는 고흥군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하여 특감을 실시하고 군민에게 낱낱이 공개하라.

5. 감사지적으로 불법에 개입된 공무원에 대하여 증거인멸이나 더 이상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격리조치하고 즉각 고발하라.

6. 순천 검찰은 고흥군의 각종 범죄의혹의 수사에 관하여 증거인멸과 도주 처벌회피의 수단을 강구하지 목하도록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수사를 보강하고 즉각 구속기소하라

7. 정부와 청와대 검찰은 지방자치의 비민주성과 불법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가 없도록 지방자치 부패청산에 앞장서고 그동안 순천검찰에서 처리되었고 처리중에 있는 행정. 정치권력에 관한 범죄 부패의혹과 선거사범의 처리 등 고흥 관련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조적적폐청산과 사법부개혁차원에서 전면 검토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주권회복과  지방자치의 부패로 인한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고 지방행정. 사법 .경.검의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엄중히  공표하는 바이다.    

                    2019년 10월 20일

               (사) 고흥발전포럼   대표 이정식, 송원종

*.사실적인 근거자료는 감사원홈페이지 감사결과보고서의 게시자료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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