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 4대강 사업 미스테리-증발된 낙동강 준설토 이유, 장기간 보관에 따른 관리부실?<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8,342 2017.05.01 09:43

구미시 옥성지구 시직영 골재장 이권을 둘러싼 의혹과 골재업자간의 복마전 양상

(구미시 입찰 공고 자료로 사용된 옥성 시직영 골재장)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 당시 구미시 옥성 시직영 골재 야적장에 적치된 준설토는 약 430만 루베(㎥)였으며, 지난해 7월 구미시에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옥성 시직영 골재장의 잔여 골재는 150만 루베라고 밝혔고 이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16년 전까지만 해도 구미시에서는 수년간 옥성시직영 골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골재수요의 증가와 함께 골재가격이 오르자 구매자가 다수 나타나 비교적 손쉽게 판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음을 밝힌 바가 있다.

시직영 골재장의 골재 판매에 있어서 겪는 어려운 문제는 강자갈이었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옥성 시직영 골재장 강자갈 40만루베 처리와 관련해 파쇄를 통한 가공비용이 1루베당 약 5천원으로 총 20억원 가량이 들고, 물류비용을 감안해 옥성지구 시직영 골재장 인근에 골재선별파쇄장 부지를 따로 구할 길이 없어 골재업자들이 강자갈 구매를 도외시해왔다는 사실이 거론됐다. 이날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미시 건설과 분석에 따르면 골재업자들의 손익분기점을 50~60만 루베로 예상했다.

한편, 2016년 10월 25일 구미시청 게시판에 게시된 옥성지구 시직영 골재장 골재 매각 공고에 따르면 220만 루베 이상의 골재가 야적되어 있고 매각되는 80만 루베에 대한 구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매각량에 대한 물량 확보만 가능하며, 반출기간내에 구미시에서도 골재를 별도로 판매할 수 있다고 공시되어 있다.

이상한 점은 2016년 7월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150만 루베로 알려졌던 옥성지구 시직영 골재장의 골재량이 매각 공고에서는 220만 루베 이상이 있다고 공시된 점이다.

4대강 사업 추진당시 준설한 양과 골재용 등으로 처리한 양 간에 차이가 발생해,

이에 따른 관리부실과 준설토사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2015년도에 실시됐다.

이는 4대강 공사 당시부터 옥성지구 시직영 골재장에서 적치돼 매년 일정량씩 판매되어 오던 낙동강 준설토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에 따른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구미시는 구미시직영 골재장의 골재량 산정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으로 실측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부분이며, 골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시점에 좀 더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25일부터 매각 입찰 공시된 옥성지구 골재장의 혼합골재 40만 루베와 강자갈 40만 루베는 최저입찰가가 28억4천만원으로 강자갈의 1루베당 단가는1600원에 40만 루베의 매각가는 6억4천만원으로 책정됐으며, 혼합골재의 경우는1루베당 5,500원으로 22억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 낙찰된 구미시 선산에 위치한 감천 황산지구 퇴적토 골재 원석의 최저입찰단가는 1루배당 8,5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옥성지구 모래 60%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는 혼합골재 최저단가는 5740원이지만, 11월 9일 낙찰된 구미시의 혼합골재 최저입찰단가는 5,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감정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옥성지구 골재 감정을 맡은 J감정업체에 따르면 구미시에 제공한 자료를 통해 산정했다고 하며, 혼합골재의 비율부분과 관련해 복잡한 기술적인 부분이 있음을 알렸다.

4대강 공사 당시 짧은 공기내에 각 공구로부터 서둘러 반입된 골재들이어서 골재의 질과 출처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실무를 맡았던 관계자들이 없는 상태며 현재 옥성지구 골재장에 산더미처럼 싸인 골재의 속내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매입한 골재업자만이 자세한 내막을 알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2일 구미시 옥성시직영 골재장에서 열린 입찰 설명회에서 S계장은 구미시의 골재 현황에 대해 선산에 위치한 감천 시직영 골재의 경우 2016년도 15만 루베와 2017년도 17만 루베가 생산 예정으로 이후 더이상 골재 수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인근 김천 역시 2017년부터 골재가 생산되지 않아 더이상 골재수급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알리며 이날 옥성시직영골재 설명회에서 강자갈 40만루베에 대해서는 처리 비용에 관한 손익분기점을 따져봐야 될 사안임을 알렸고, 40만 루베의 혼합골재에 대해서는 구미시가 2015년도에 옥성시직영 골재를 판매할 당시 모래 60%와 자갈40%의 비율이었다는 사례를 들며 골재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했다.

이날 입찰 설명회에 참가한 칠곡군의 중견골제업체인 Y골재업체 대표는 오랫동안 강자갈을 판매해 본 경험을 예로 들며 "이것은 안팔린다. 낙찰자가 판매할 때는 시에서는 일반 판매하면 안된다. 물류비가 엄청나게 든다."라며 판로에 대한 어려움을 지적하는 한편, "56만루배에 상당하는 강자갈을 파쇄하기위해서는 2년 이상이 걸리므로 자칫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며 혼합골재 40만 루베에 40%가량 포함된 강자갈을 모두 합친 56만 루베를 처리하는 것에 따른 위험성을 제기하면서도 Y골재업체는 입찰에 참가했다.

또다른 골재업자는 구미시에서 안팔리는 강자갈을 팔기 위해 고육책으로 혼합골재와 같이 파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자갈 처리 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유찰될 것으로 예상했던 옥성지구 혼합골재와 강자갈 매각 입찰은 예상을 뛰어넘는 선에서 낙찰돼 골재업자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두군데의 업체에서 입찰에 참가해 S업체에 35억2400만원에 낙찰됐으며 이는 감정가에서 6억8천400만원을 더 얹은 금액이다. 강자갈 처리에 따른 위험성을 제기하면서도 입찰에 참가한 Y업체 입찰금액의 경우 29억3200만원으로 감정가에서 9천200만원을 더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웃돈을 얹어 낙찰한 배경에는 충분한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을 따져보자면 강자갈을 파쇄 가공하게되면 판매가는 1루배당 약 12000원으로 40만 루베 전량 판매시 4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므로 초기투자비용 입찰금액 강자갈분 6억4천만원과 40만루베 파쇄 가공비 20억원을 감안해도 21억6천만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중 물류비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한 수익이 예상되며, 옥성지구 시직영 골재장에서 최대한 근거리에 골재선별파쇄장이 있어야만 하는 필요조건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옥성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이전부터 골재선별파쇄장 허가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곳으로 골재업자들에게 있어 강자갈은 손익분기점의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상태였다.

이번 옥성지구 혼합골재와 강자갈 총 80만 루베 매각 뒤 이전과는 다르게 순조롭게 옥성지역에 골재선별파쇄장 허가가 났고, 그 배경에 대해 알기 위해 취재에 나섰으나 매각 당시 관련 담당자들은 다른 부서로 보직을 옮겨 취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골재선별파쇄장의 입지를 살펴보면 가감차선이 없는 지역에 펜스 또한 접도 구역에 인접해 있고 농정과에 점용신청 또한 없이 허가가 나 이해 할 수 없는 행정이 속출했다.

구미시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동안 처분이 어려웠던 강자갈을 매각해 한시름 덜어냈고 세외수입 또한 는 것으로 보이는 형국이지만 매각에 따른 국고수입으로 환원 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4대강 하천 준설토 처리 지침에 따라 준설토 수익금 100억원이 넘어가게 되면 50%는 국고의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