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포항북구지역위 “도시계획위원 위촉 기준·절차 공개하라”

사회부 0 73 3시간전

건설업계 임원·퇴직 공무원 등 참여에 공정성 문제 제기

위원 선정 과정 공개·개발사업 심의 제척·회피 원칙 강화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지역위원회가 포항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위원 선정 과정 공개와 이해충돌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위원회는 28일 발표한 논평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운영 전반을 투명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포항시가 지난 15일 공개한 위원장·부위원장 포함 23명의 도시계획위원 명단에는 건설·시행업체 현직 임원과 퇴직 포항시 공무원, 지역 언론사 간부 등이 포함됐다. 지역위원회는 이러한 구성이 개발사업 심의 과정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방지 측면에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위원 선정 절차의 투명성도 문제 삼았다. 지역위원회는 포항시가 지난 5월 공개모집에 지원한 100여 명 가운데 15명을 선발하고 별도로 외부 인사 8명을 선임했지만, 외부 인사가 최종 위원에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의원 위원 수와 관련해서도 4명 중 2명만 선임한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 이후 위원 3명이 사퇴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지역위원회는 총사업비 1,070억 원 규모의 구룡포 오렌지GC 개발행위허가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포항시가 자체 감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위원회 구성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허가 등 9건의 안건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지역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시의 공간 구조와 개발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심의·자문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주요 사안을 다루는 만큼 위원의 전문성뿐 아니라 독립성·공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 과정 공개, 위원별 위촉 사유 및 전문성 검증 기준 공개, 위원회 구성·운영 전반의 재점검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심의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위원회는 “비공개 위촉과 불투명한 행정적 절차에서 벗어나 위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정성이 보장되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논평에서 제기된 위원 선정 경위와 이해충돌 여부, 개별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포항시의 설명은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들의 소속이나 경력만으로 개별 심의의 위법성 또는 특혜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이해관계와 심의 참여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