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제 집중 논의

전남·광주 통합 사례 공유…특별법 국회 통과 위한 공동 대응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과 대구 지방시대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와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회는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경북·대구 지방시대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열고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과제 및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병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 하세헌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 등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과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지역 차원에서 공유하는 한편,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도적·행정적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광주의 행정통합 추진 사례를 살펴보며 대구경북 통합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과 과제를 논의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이병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주권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성장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설명하며 지역 주도의 성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문태경 경상북도 지방정부정책과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요 현안과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풀어야 할 과제들을 참석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선행 사례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전남광주 행정통합 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전남·광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과 경험을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제도적 과제와 지역 간 협력 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행정구역의 물리적 결합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발전, 주민 수용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통합 과제를 살펴봤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올해 들어서도 특별법과 후속 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경북도는 지난 6월 특별법 논의 및 향후 시행에 대비해 지방자치권과 주민참여 절차, 권한·재정 특례, 조직·인사·재산 승계, 지방의회와 선거 일정 등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과제에 대한 보완 연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공동 워크숍은 행정통합 논의를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의 협력 의제로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경북과 대구가 주요 정책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의제를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혜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워크숍에 대해 경북과 대구의 핵심 현안인 행정통합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다는 취지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세헌 대구광역시 지방시대위원장도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기조 속에서 대구와 경북이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양 시·도의 실무 책임자들도 지속적인 공동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앞으로도 경북·대구 지방시대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경북과 대구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준혁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대구·경북은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둘러싼 제도적 쟁점과 지역 간 이해 조정, 주민 수용성 확보 등 구체적인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향후 논의의 주요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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