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경북도, 2027년 국비 확보 ‘원팀 총력전’…미래대응기금 공동 대응

사회부 0 37 3시간전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첨단산업·K-푸드·문화관광·교통망 국비 전략 논의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확대·공공기관 이전·산불 피해지역 재건 등 현안 해결 공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와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 대응’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역 주요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협의회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도 간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9기 경북도정의 핵심 방향을 공유하고 첨단산업과 식품, 농림수산업, 문화·관광, 복지·안전, 광역교통망 등 주요 분야의 국비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산불 피해지역 지원 등 당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 우려”…미래대응기금 공동 대응

이날 협의회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에 따른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을 둘러싸고 강도 높은 우려가 제기됐다.

이철우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전출에 따라 경북의 교부세 감소 규모가 4조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라며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재원을 중앙정부가 가져가 집행하는 방식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북도가 제시한 추정치에 따르면 교부세 감소 규모는 경북 4조5천억 원, 전남 3조8천억 원, 경남 3조4천억 원, 강원 3조1천억 원, 전북 2조7천억 원, 충남 2조6천억 원 순이다.

이 지사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을 위축시키고 지역소멸 대응 역량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 의원들은 경북도와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공간·공동체·민생 ‘4대 대전환’ 제시

경북도는 이날 민선 9기 도정 방향으로 산업·공간·공동체·민생 등 4개 분야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이철우 지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과 노동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앞으로는 잘 먹고, 즐기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의 질 관련 산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식품과 바이오·헬스,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4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거점으로 산업·관광·물류가 연결되는 글로벌 경제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7대 첨단산업 집중 육성

경북도는 2027년도 국비 확보 중점 분야로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식품 및 농림수산업 세계화, K-컬처 선도 문화·관광산업 육성, 안심 복지·건강·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교통망 확충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대전환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인공지능·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방위산업, 로봇, 에너지, 미래자동차 등 7대 분야의 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웨이퍼 제조·검증 지원 테스트베드 구축, 인공지능 가전 가상검증 인프라 구축,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실증 플랫폼 구축,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등이다.

경북도는 연구개발과 실증, 시험·인증,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으로 이어지는 산업별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의 제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경북 농수산물과 푸드테크 결합…K-푸드 세계화 추진

식품과 농림수산업 분야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농수산물 생산 기반과 우수한 식재료를 활용해 수출 지향형 식품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북도는 지난 8월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고 경북 식품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담할 조직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푸드테크 지역혁신클러스터 조성, 푸드테크 로봇 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식물세포배양 기반 미래 식품천연물 산업화 기반 구축, 곤충산업 융복합 창조센터 조성 등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역 농수산물의 단순 생산과 유통을 넘어 가공·기술·수출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경북을 K-푸드 세계화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APEC 성과 이어 세계적인 문화·관광 거점으로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경북 고유의 역사와 문화, 자연환경을 결합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국제적인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APEC 개최 이후 올해 상반기 경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70만 명을 돌파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일회성 방문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해 세계경주포럼 개최, APEC 외교문화원 건립, 한국한복진흥원 국가한복연구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건의했다.

경북의 유교·신라·가야 문화와 한복, 전통음식, 해양·산림관광 자원을 세계적인 콘텐츠로 육성해 지역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의과대학·산불 복구·광역교통망 확충도 건의

복지·건강·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산불 피해목 벌채,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혁신성장 교통망 분야에서는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투포트 시대’에 대비해 초광역 교통망을 완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주요 건의 사업에는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문경-김천 철도 등이 포함됐다. 경북도는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업·물류·관광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30% 수준으로 확대해야”

지역 핵심 현안으로는 K-푸드 세계화 선도지역 도약,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산불 피해지역 지원과 재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미래대응기금 신설 대응 등이 논의됐다.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대 10% 수준의 요금 인하만으로는 기업의 입지 선택과 지역투자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북도는 지역별 전력자급률과 전력 생산 기여도를 요금체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을 30% 정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으로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준의 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 넘어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설 복구를 넘어 주민의 생계 회복과 지역경제 재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차 피해 구제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이 안정적인 소득을 다시 창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산불 피해목 처리와 산림 복원,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에너지·임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건사업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마사회·농협중앙회 등 공공기관 유치 추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경북의 산업·농업·에너지 기반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경북도가 유치 대상으로 제시한 기관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도는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따라 새롭게 출범할 통합기관의 본사와 핵심 기능을 경북에 유치하는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 특화산업과 연구개발,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형동 “경북이 새로운 성장거점 되도록 예산 확보”

김형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려는 민선 9기 경북도정의 방향과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경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자리 잡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역대 최대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정치권과 경상북도가 한마음으로 뛰어온 결과”라며 “지난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도 힘을 모아 더 큰 국비 확보 성과를 만들어 내자”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경북도는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춰 주요 사업별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국비 증액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