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혁신신약 가치평가 새 방향 모색…9월 4일 국회 정책포럼 개최

사회부 0 15 3시간전

임상 효과 넘어 삶의 질·질병 부담·미충족 의료수요·사회경제적 편익까지 다차원적 평가 논의

환자 치료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한국유통신문=김경록 기자] 혁신신약의 다양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미화 국회의원과 쿠키뉴스는 오는 9월 4일 금요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를 위한 혁신신약 가치평가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서미화 의원이 주최하고 쿠키뉴스가 주관한다.

최근 정밀의료와 바이오마커 기반 치료를 비롯해 세포·유전자치료 등 새로운 치료법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기존 신약 가치평가와 보상체계도 변화된 치료 환경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현행 제도가 혁신신약이 창출하는 임상적·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신약의 가치를 임상적 효과와 비용효과성만으로 판단하는 데서 벗어나 환자의 삶의 질과 질병 부담, 질환의 중증도와 희귀성, 미충족 의료수요,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다차원적 가치평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첫 번째 발표는 안희경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맡는다. 안 교수는 ‘혁신신약이 환자와 사회에 제공하는 임상적·사회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혁신신약이 환자의 생존기간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질병 진행과 합병증을 줄이며, 환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 복귀와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살펴본다.

이어 홍석철 서울대학교 금융경제연구원 건강금융연구센터장은 ‘국내 혁신신약 접근성 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홍 센터장은 국내 혁신신약의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과정에서 환자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현행 가치평가 및 보상체계가 변화하는 의료기술과 경제·사회적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신약을 단순한 약제비 지출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 성과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투자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아울러 점증적 비용효과비인 ICER 운영 개선과 중증도, 미충족 의료수요, 사회경제적 편익 등을 반영한 다차원적 가치평가체계 도입 등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 발표 후에는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김민정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 정완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최인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전무, 신대현 쿠키뉴스 건강생활부 기자가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혁신신약에 대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환자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가치평가와 건강보험 급여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를 놓고 의료계와 학계, 정부, 산업계, 미디어의 관점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중증도와 희귀성, 미충족 의료수요, 사회경제적 편익 등 혁신신약의 다양한 가치를 평가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비롯해 ICER 임계값 등 경제성 평가체계 개선, 위험분담제 확대와 유연한 급여 적용 방안 등이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혁신신약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환자의 조기 치료 기회뿐 아니라 국내 보건의료 산업의 혁신과 연구개발 투자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환자 접근성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한다.

서미화 의원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치료하기 어려웠던 질환에도 새로운 치료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혁신신약의 가치를 치료 효과뿐 아니라 환자와 가족, 나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