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안' 발표로 김천-구미시민간 갈등 국면

사진 페이스북 구미시민 김**

 

헌법에서 보장된 국토 균형 발전에 위배되는 김천시의 주장

김천과 구미의 상생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 해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12월 10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안'을 발표했으며 이후 결의안은 의령군, 경기도의회, 국무총리비서실, 전라북도의회, 강원도의회, 한국철도공사로 각각 송부한 것이 확인 됐다.

 

 

김천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시를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언급된 'KTX구미역 정차'와 관련해 각종 언론에서 '확정적'이라고 보도된 사안을 두고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비공개장소에서 정치적 논리로 확정하려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KTX김천(구미)역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미역 정차로 인한 경제 및 혁신도시를 주축으로 한 김천시 발전방안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KTX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주문했다.

김천시의회가 반대 결의안을 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김천-구미 구간을 경부선을 이용해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고속 전용로에서 다시 일반철로 운행하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안이며, 확정이 된다면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으로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사안임.

 

2.KTX를 구미역에 정차 시 KTX김천(구미)역에 정차하는 열차 수가 줄어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김천시의 성장 동력이 심각하게 훼손되며, 혁신도시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임.

 

3.지난 KTX역사 입지 선정 시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구미시의 편의를 고려해 현 위치로 결정하여 지역간 상생을 고려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구미역 정차를 허용한 것은 사드(THAAD) 배치 사태 등으로 큰 상처를 받아 온 김천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줄 사안임.

 
김천시의회는 반대 결의안에 대한 명분차원에서 관련법규로 '헌법 제120조제2항 및 제112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조' 등을 제시했다.

 

 

김천시의회의 반대 결의안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각 부처장관, 국회의장, 지역구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회의장, 시장군수, 시군회의장, 한국철도공사에 이송하기로 기재되어있다.

 

김천시의회 KTX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문

 

김천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구미 방문 시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KTX 구미역 정차 허용' 이라는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 김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구미시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천시는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경북선,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간선교통망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으나,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유치되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저력이 있다.

하지만, KTX구미역 정차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김천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시즌2'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KTX 구미역 정차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 예산 낭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모든 국민이 떠 안 게 될 것이다.

정부는 김천시가 KTX김천(구미) 역사 입지 선정 시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구미시의 편의를 고려해 현 위치로 결정하였는데도, 김천시의 현실은 외면하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시의 입장만 고려하여 KTX구미역 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드(THAAD) 배치 사태로 주민들간의 반목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김천시민들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이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국가발전과 지역균형개발, 국민통합의 큰 틀위에서 김천시와 구미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김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천시의회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 15만 김천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무총리가 KTX구미역 정차가 결정된 것처럼 발언을 하여 시민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하나, 김천시의회는 경제성과 당위성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을 결정한느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천명하며, 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부의 'KTX 구미역 정차 허용' 사실여부와 계획을 시민에게 조속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서~거제까지 철도 연결로 중부내륙지역과 남해연안권을 직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문경.경북선 철도(김천~문경) 건설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가 KTX 구미역 정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15만 김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대웅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0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

 

 

김충섭 김천시장 성 명 서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구미 방문 시 지역 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 ‘KTX 구미역 정차 확정적’이라는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가 있었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김천시의 현실은 외면한 채 구미시의 입장만 고려한 것으로, KTX 열차의 구미역 정차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 대해 15만  김천시민과 함께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기에 다음과 같이 KTX 구미역 정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상생방안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고속철도는 국가 간선교통시설로서 KTX구미역 정차를 위해 전용철로에서 일반철로로 변경운행에 따른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둘째. KTX 구미역 정차는 경제타당성이 확보 되지 않은 구간이다. 정치적인 논리로만 확정된다면, 전국 타 지자체의 KTX 정차 요구에  대한 대처가 불가능 할 것이며, 동일한 요구에 따른 예산의 낭비와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저해 할 것이 자명하다.
 
셋째.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김천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오던 중, 사드(THAAD)배치 사태로 큰 상처를  받아 온 김천시민들에게 KTX 구미역 정차는 또 다시 깊은 좌절감과 박탈감을 주는 안타까운 사안으로 혁신도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이다.
 
넷째. 지난 2003년 KTX 김천역사 유치가 결정되고 역사 입지를 선정할 때, 당초 김천 북측 지역에 역사 입지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구미시민들의 사용편익을 고려하여 김천시 남측 지점인 현 위치로 입지가 선정되었다. 또한, 역사명칭 결정 시에도 구미와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김천(구미)역’ 으로 합의 한 사례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의 건설을 조속히 착수하고, 이와 연계되는 중부내륙선 문경∼상주∼김천  구간의 철도건설 사업도 함께 시행하여 철도망 구축의 연계선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라.
 
여섯째. 정부는 구미 시민들의 김천(구미)역 이용편의를 위하여 구미까지 계획되어 있는 대구광역전철을 김천까지 연장하고, 김천(구미)역에서  구미공단 간 도로개설, 대중교통망 확충 등의 대안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라.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정부는 정치적 논리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 고속철도의 효율적인 운용, 국민통합이라는 큰 틀 위에서 모두가 수긍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김천시는 정부에 대해 KTX 구미역 정차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문제가 양 도시간 대립과 갈등을 불러 일어 켜서는 결코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양 도시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정부에서 KTX구미역 정차를 강행한다면 15만 김천시민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2월 10일
  김천시장 김충섭
  

  

한편, 김천시의 노골적인 KTX구미역 정차 반대를 알리는 현수막을 본 구미시민들은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김천-구미간의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구미시민 K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오늘 아들데리러 KTX김천구미역에 왔다. 그런데 김천시민은 KTX 구미역 정차를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아주많이붙어있다. 구미시민으로서 아주많이불쾌하다. 정말 오랜숙원이었던 구미역정차가 이제 해결되어질려는 순간, 가까이있는 김천에서 발목을잡네요. 구미와 김천이 함께 상생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민 J씨는 구미시장과 구미시민들에게 KTX김천(구미역)에서 구미까지 기차시간에 맞춰 셔틀버스 운행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김천시의 일방적인 반대에 대해 강한 반발을 했다.

 

J씨는 "저런 김천땅에서 커피한잔 껌한통 팔아주기싫습니다. 김천택시 탈이유가 없습니다. 구미사람들은 대전에서 환승하고 대구에서 환승 합시다. 바로 옆동네에서 저렇게 초치는데 참 난 김천KTX역 자체를 반대합니다. 북삼역으로 옮기는걸 찬성합니다."라며 KTX김천(구미)역 이용을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더불어 KTX김천(구미)역의 주차장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J씨는 구미시민 무료주차장 개설 요구와 함께 "대전에서 환승할란다. 김천에서 10원쓰는거도 이제 아깝다"는 말로 경멸어린 조소를 보냈다.

 

 

 이외에도 최근 구미회는 “KTX 구미역 정차가 일일 왕복 8회로써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김천을 비롯한 중서부와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KTX 구미역 정차에 대해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역상생차원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천시의 KTX구미역 정차 반대는 지역이기주의? KTX김천(구미)역 유치 당시 구미시를 상기하라

 

김천시의회는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안을 통해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0조제2항과 제122조를 인용해 KTX 구미역 정차 반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이 따른다. 헌법 제120조와 제122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구미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는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륙 최대의 국가산업단지로서 전국 수출 흑자의 70%, 전체 수출액의 10%대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성장을 거듭해 온 구미공단은 인근지역인 김천과 상주, 칠곡, 군위와 의성등 경북 중서부와 북부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인구수가 42만인 구미시를 찾는 사람들이 KTX김천(구미)역에 내려 또다른 차편으로 구미를 찾는 불편함을 오랫동안 겪어왔다.

 

구미시의 입장은 김천혁신도시 KTX 역사 김천 유치 당시 구미시민들이 오늘날의 김천시처럼 강렬한 반대를 하지 않았던 전작을 상기한다면, 김천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생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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