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탑다운 방식 정당성 없다…중앙 권한 실질이양·제도적 설계 없인 피해 불가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포항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도의회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주민투표 등 도민 동의 절차와 실질적 권한이양을 전제로 한 신중론을 펼쳤다. 이는 경북도의회 찬성 의결로 속도를 내는 통합 논의에 제동을 걸며, 시군 차원의 실질적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미래를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주민투표 등 도민 공감대 없이 밀어붙이는 탑다운 방식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강덕 페이스북 캡처

특히 그는 "시군장 의견조차 묻지 않은 채 의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군은 광역시 구청과 달리 독자 예산·정책 결정권을 가진 구조인데 이를 배제한 결정 과정은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의 본질을 "덩치 키우기"가 아닌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권·인사권·조직권 등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규정했다. 수도권 집중 대기업·첨단산업 지방분산을 위한 규제개혁, 세제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밀 사전분석 없이 덩치만 불리는 통합은 문제를 키울 뿐"이라며 "개헌을 통한 헌법적 지역주권 명문화, 지역 대표성 국정반영 의회시스템 구축 등 대한민국 운영체제 전면 재설계가 병행돼야 진정한 광역통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관행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실질적 권한이양은 어렵다"며 "근본적 처방 없이 속도전 내세우는 통합은 도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예로 들어 "수십 년 긴 호흡의 치밀한 설계 위에서만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가 미래와 직결된 틀 변경인 만큼 명확한 로드맵과 신중한 결정이 필수라고 재차 촉구했다.

다만 국회 특별법 통과 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면서도 "공청회 등으로 주민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확실한 권한이양 조건 마련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경북 도민 목소리가 국회에 가감없이 전달되도록 각고의 노력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포항시의 이같은 입장은 경북 북부권 반발에 이어 남부 핵심 도시의 실질적 우려를 반영, 통합 논의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시군 협의와 도민 의견수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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