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읍행정복지센터 

산동읍 K마을,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불투명 사용 의혹… 조례 위반 시 회수·처벌까지 가능

산동읍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사용 내역 전수조사 필요성 제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산동읍 K마을의 이장 선거와 자금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품살포 의혹과 행정 공백, 예산 불투명 문제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의 부당 사용 논란까지 불거지며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매년 구미시 자원화시설에서 발전기금 형태로 지급되는 주민지원금이 일부 특정 인원에게만 분배되거나, 지급되어야할 대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비대상자에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정작 현 거주 주민 다수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전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마을 소모임 행사나 선물 구입, 특정 인사의 경비 등으로 집행됐다는 의혹도 잇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기금 오남용 문제는 이미 2022년 9월 구미시의회 제26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식으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김춘남 구미시의원은 자원화시설 기금의 불투명한 운용을 강하게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산동읍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기금을 단순히 동네잔치나 전기요금 등에 쓰는 데 그치지 말고, 모든 주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방치하면 언젠가 사고가 날 것입니다.”

김 의원의 발언대로, 이 문제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적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현행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매립·소각)유치지역 읍발전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는 기금의 사용처를 “읍 전체 공동사업, 주민 복리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조는 “기금이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 시장은 즉시 지원금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은 위원회 결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지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수증 조작, 제한적 배분 등을 할 경우, 이는 단순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조례 위반 행위로서 행정조치와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주민 제보에 의하면 K마을에서는 지난해 약 1,490만 원을 들여 이장실로 사용할 컨테이너 개보수를 시행했는데, 해당 공사가 이장의 친족 업체를 통해 발주됐다는 점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산동읍 관계자는 “도의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 주민을 대상으로 사용되어야 할 주민지원금 2,199만원으로 일괄 구매한 고가의 전기밥솥(52만원) 42개를 총 41가구에만 지급해 논란이 되었다. 총칙에 따르면 자원화시설주민지원금 재산처리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면 K마을회관 재산은 20년 이상 거주 한 회원 1세당 1세대로주로 하였다.

산동읍 A읍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마을총회는 주민자치 영역이라 행정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지만,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원화시설 지원금은 공공재로서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10일 열린 마을 총회에서는 예산 및 기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채 감사보고도 생략되어, 주민들의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켰다. 구미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조례 제11조에 따라 집행 중단이나 회수 조치도 가능하다”며 “정산 내역을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공행정의 경고등으로 보고 있다. 읍발전지원기금은 세금으로 조성된 법정 기금으로, 집행의 투명성과 공익성이 무너지면 주민 신뢰뿐 아니라 지방정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수조사와 제도 재정비를 통해 구미시 공공기금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이다.

구미시가 향후 위반 사례를 확인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행정조치 또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미시 자원화시설 주민지원금 관련 부서의 공식 입장 및 후속 조치는 확인되는 대로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