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맨스스캠서도 악용… 빠른 성장 뒤 ‘감독 사각’ 우려”

“하루 2조3,500억 원 거래 속 불투명한 자금흐름, 감독 강화를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이 하루 평균 2조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된 가운데, 자금세탁 방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범죄자금 세탁이나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거래 패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적발된 120억 원대 ‘캄보디아 로맨스스캠’ 사건에서는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한 범죄수익 세탁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이는 가상자산이 아닌 모바일 상품권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세탁 수단이 악용된 사례로 주목된다. 해당 상품권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 변칙이 아니라, 시장 급팽창이 만든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며 “이용 편의성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수법의 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은 최근 5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하루평균 이용금액은 2021년 1조 3,310억 원에서 2024년 2조 3,5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 상반기 기준 1조 2,909억 원을 기록했다. 하루평균 이용건수도 같은 기간 4,764만 건에서 6,763만 건으로 증가했다.

라이선스 보유 업체도 빠르게 늘었다. 2021년 72곳에 불과했던 보유업체 수는 2025년 9월 말 현재 112곳으로 확대됐으며, 추가로 20곳이 인가 심사를 대기 중이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 모니터링 대상 및 점검 건수도 2021년 3건에서 2024년 6건, 2025년 9월 기준 13건으로 늘었다. 이는 제도권 내 리스크가 실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감독원은 선불자금이 회사의 내부망을 통해 이동하는 특성상 외부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렵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해 고객확인의무(KYC) 이행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발행→환불’ 구조를 악용하면 해외 범죄자금이 손쉽게 현금화될 수 있어 감독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혁신이지만, 동시에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며 “시장 규모에 걸맞은 감독 인력과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급격히 늘어난 수요에도 불구하고 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등 엄정한 제재를 이행하고, 해외 범죄자금이 세탁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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