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업 부담 완화’ 정책 역효과, IMD 순위 60위로 급락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윤석열 정부의 회계규제 완화 기조가 한국의 회계투명성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불과 2년 만에 23계단 추락했다.

한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회계개혁으로 2021년 37위까지 상승했던 순위가 8년 만에 다시 최하위권으로 밀려난 셈이다.

대형 비상장사 회계감사 면제 확대로 신뢰 붕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기업회계 규제가 급격히 완화되며 회계감사 면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2022년 정부는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면제를 적용했고, 이에 따라 소유·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의 감사인 지정 의무도 대거 해제됐다. 그 결과 비상장사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 건수는 2022년 146건에서 2024년 30건으로 80%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대형 비상장사의 기준을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한 조치가 결정적인 악영향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무에서 제외된 기업이 급증하며, 일부 기업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도 규제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2023년 기준 비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대부분이 자산 1,000억~5,000억 원 구간에 속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투명성 없는 자본시장, 모래 위의 성” 경고

박찬대 의원은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달성’을 목표로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회계투명성 후퇴는 이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에 있다”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구조에서 회계감사 완화는 분식회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성 없는 자본시장 활성화는 결국 모래 위의 성에 불과하다”며 금융당국에 회계정책 기조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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