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자치연구원, 구미시 '종합대상' 받았지만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17위…평가잣대 달라

사회부 0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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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 vs 구조지표…"경제 최상위·생활여건 중위권" 뚜렷

전문가 "산업유치 성과, 정주환경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가 지방자치 분야 '최고상'을 받았지만 같은 기관의 정량평가에서는 중위권에 머물러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이유는 최근 정책성과와 장기 구조경쟁력을 보는 시각 차이가 이 같은 괴리를 낳았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에 따르면 구미시는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고 영예인 기관 종합대상을 받았다. 반도체·방산 클러스터 유치, '낭만도시' 브랜드 전환 등 최근 23년간 가시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이 상은 정량·정성 지표에 주민 만족도 조사, 공적 인터뷰, 전문가 심사를 종합해 선정하는 사례 중심 평가다.

 

하지만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결과에 따르면 구미시는 전국 시 부문 17위(경북 1위)에 그쳤다. 지방자치 전 영역을 포괄하는 KLCI는 매년 정량 통계 중심으로 산출된다.

 

경제는 3위, 생활여건은 20위권 밖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5~2024년 30년 장기 데이터로 분석한 KLCI 결과를 보면 구미시의 명암이 뚜렷하다. 인구·재정·지역경제·건강·문화·환경·안전 등 5대 영역 가운데 구미의 압도적 강점은 '지역경제'다. 30년 분석에서 구미시는 전국 시 부문 3위(73.65점)로 산업도시의 저력을 입증했다.

 

반면 건강·문화와 환경·안전 부문 상위 20위 명단에 구미시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생활여건, 주거, 안전, 문화 인프라 등 비경제 영역에서 체감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두 평가의 괴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째, 평가 목적이 다르다. 경영대상은 '혁신 성과 모범사례' 발굴에 방점을 찍는다. KLCI는 광범위한 정량지표로 지역의 구조적 경쟁력을 측정한다. 두 지수는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것이다.

 

둘째, 시간축이 다르다. 경영대상은 최근 2~3년 성과(산업 유치·브랜딩·서비스 개선 등)에 민감하다. KLCI 30년 분석은 장기 평균과 누적 구조를 반영한다. 단기 성과가 생활·안전·문화 지표로 파급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셋째, 영역별 편차가 크다. 구미는 경제 부문에서 최상위권이지만 인구·생활(건강·문화·환경·안전) 분야는 톱티어 진입이 어렵다. 종합 경쟁력(정량) 산출 시 이 약점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다.

 

2024년 기준 구미시 KLCI 종합순위는 전국 시 부문 17위다. 경영대상 '종합대상'과 나란히 놓고 보면 정성(사례·만족도)과 정량(구조지표) 평가 관점 차이가 수치로 드러난다.


구미시의 종합대상 수상은 시정 추진력과 혁신 방향성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KLCI가 지적하는 생활밀착 영역(주거·안전·문화·보건) 개선 없이는 '도시 체감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자치행정 전문가는 "산업 유치는 분명한 성과지만 이제 정주 여건, 문화, 안전에 같은 무게를 실어야 한다"며 "인구 유입→소비 확대→도시 활력의 선순환이 만들어져야 KLCI 종합점수도 따라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미시가 수상 사유와 후속 핵심성과지표(KPI)를 정량화해 공개하고, KLCI 세부지표(안전·주거·문화)의 연차별 목표를 병행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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