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8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주제로 2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이용우 의원과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량 감축을 주요 골자로 재질 대체와 바이오플라스틱 전환 방안이 논의되었다.

발제자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홍수열 소장은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가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행 분리배출 표시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혜정 교수는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지산업에 대한 R&D 지원금액은 전체의 0.0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성연 교수는 순환경제 완성을 위해 단계적 전략 접근의 중요성을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했을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적 설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동균 LG화학 상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사이의 친소재 정책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종이팩 자원 시스템 개선 및 분리수거 지침 개정 필요성을,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멸균팩 등 분리수거 관련 정책 방향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제품 내 플라스틱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리배출 표시 제도 개선, 부처 간 정책 일원화 등 낡은 제도 재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지원 논의를 본격화하며, 관련 정책 개발과 산업 육성에 있어 정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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