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태양광·농장’ 겸직 집중…구체적 수익·심사 내역은 감춰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원 25명중 64%(구미참여연대 발표는 26명 중 61%)가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겸직 소득과 이해충돌 여부에 관한 구체적 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구미참여연대와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최근 발표를 통해, 구미시의회(2024년 12월 공개) 겸직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명(실제 25명) 의원 가운데 16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겸직 업무의 보수 수령 여부나 금액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단체는 “비영리 단체 직책뿐 아니라 영리기업 대표나 사업자로 겸직을 신고한 의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겸직 소득 및 이해충돌 심사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원섭(국민의힘) 의원은 농장·태양광발전소·인력업체 대표를 겸직하고 있으면서도 소속 상임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인 점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겸직 정보 공개의 기준마저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예컨대 장세구(국민의힘) 의원은 ‘구미장의사 부동산 임대 대표’라고 명시했으나, 양진오·장미경 의원은 ‘부동산 임대 대표’ 정도로만 기재했고, 이명희(국민의힘)·이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부동산임대사업자 대표’라고만 신고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규모의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셈이다.

구미시의회 내부 규정인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겸직 보수 수령 여부와 수령액을 신고하고 의장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의회는 관련 자료를 비공개 처리하고 있다.

구미참여연대와 시민의정감시단은 구미시의회에 ▲겸직 신고 정보의 전면 공개 및 비공개 사유 설명 ▲조례 내 겸직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자문·심사 강화 ▲이해충돌 우려 겸직에 대한 심사 및 결과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구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은 오는 9월 5일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 감시단장에는 이규철 금오공대 교양학부 교수가 선임됐으며, 시민 2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은 올해 하반기 동안 시의회 의정 활동을 분석해 2026년 1월 제9대 구미시의회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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