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판사 국민탄핵선포 포항 기자회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앞 7일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11월 5일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기자회견 현장(사진 민주노총)

(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일 오전 11시 사법농단대응 '포항 시국회의 준비위원회(이하 포항시국회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적폐판사 국민탄핵 선포 포항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포항시국회의에서는 "사법적폐 청산의 국민적 투쟁에 함께하고, 적폐 판사의 전면적인 탄핵과 즉각적인 재판 배제를 촉구할 예정이다"라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알렸다.

이날 포항시국회의는 기자회견 취지 설명과 함께 피해단체 사법농단 증언 및 규탄 발언, 포항지원 사법농단 판사 규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등 주요 요구 사항을 알리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과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탄핵 및 즉각적인 재판 배제 그리고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 실시를 강력히 주장할 것임을 알렸다.
 
사법농단대응 포항시국회의 준비위원회는 민주노총포항지부, 전교조 경북지부, 전교조 포항지부, 통합진보당 명예회복대책위, 민중당경북도당, 민중당포항지역위원회, 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의 인사로 구성됐으며 사법농단대응 전국시국회의와 함께 사법적폐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특히 지역에서 사법농단관연 재판관의 탄핵, 사퇴를 촉구하는 활동 추진을 목적으로 발족된 단체다.

 
적폐판사 국민 탄핵 선포 기자회견

1. 기자회견 의의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전국적 투쟁에 지역에서도 힘을 모으며, 특히 포항지원 소속의 사법농단 관여 재판관의 탄핵과 즉각적인 재판 배제를 촉구하고자 ‘적폐판사 국민탄핵 기자회견’ 개최 함.

2. 사법농단 현황
- 주지하다시피,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적폐정권의 비위를 맞추며 재판을 거래하고, 이를 통해 제 기득권을 강화하려고 시도하였음.
- 7~80년대 노동탄압 관련 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소송, KTX 여승무원 소송, 강제징용 소송, 긴급조치 국가배상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키코 피해자 등 중소상공인 소송, 강제해산당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이석기 전의원 사건 등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의 나락으로 내몰렸음. 가히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법농단이였음이 여실히 확인되고 있음.
- 대법원장이 약속한 ‘성실한 수사협조’는 온 데 간 데 없고, 학벌, 지연, 저들만의 카르텔에 기반한 ‘제 식구 감싸기’가 법원 내에 횡횡하고 있으며, 사법부가 실정법 준수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도리어 증거인멸 등 조직적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며 법질서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 현실 임.
-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영장은 90%가까이 기각 되었고,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의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기각하는 등 ‘방탄법원’ 행태는 전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음.
- 법관들이 사실상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법관들 스스로가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존재의의를 짓밟는 실로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음.

3. 사법적폐 청산 투쟁
- 작금의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누적된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사법농단 피해단체 등이 중심이되어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구성되었음.
- 서명·선언 운동, 기자회견, 범국민대회 등을 통해 사법농단의 폐단을 알리고, 국민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적폐판사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있음.
- 주요 투쟁 방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농단과 재판거래에 책임 있는 적폐법관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처벌.
○ 영장발부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
○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에 대한 지체 없는 탄핵.
○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원상 회복조치를 실시.
 

4. 지역 적폐 판사 현황
-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판사 46인 중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나상훈 부장판가 포함 되어 있음.
- 나상훈 부장판사의 혐의 등
○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이던 2016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가 인건비를 가로채거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들을 그해 11월15일 구속 기소한 사건 수사기록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음.(공무상 비밀누설)
○ 검찰은 나 부장판사가 당시 수사팀이 청구한 각종 영장에 적힌 계좌추적 결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빼돌려 임 전 차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힘.
○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법원집행관 비위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빼돌린 수사정보를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 나 부장판사는 2015년 2월 서울서부지법 부임 전인 2013년 2월~2015년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제2심의관, 기획제1심의관을 역임했으며, 당시 기조실장이 임종헌 전 차장임.
○ 뿐만아니라 나부장판사는 2011년 대전에서 발생한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고교생 16명 전원에게 보호처분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2016년에는 식민사관을 비판한 역사학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보수우익적 인사로 꼽히는 인물임.
- 국정 감사 지적
○ 사법농단에 연루된 나 부장판사가 여전히 재판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해 10월16일 영남권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5. 적폐판사 국민 탄핵 선포 기자회견
- 주최 : 사법농단 대응 포항 시국회의(준)
- 일시 / 장소 : 2018년 11월 7일(수) 오전11시 / 포항지원 앞
- 주요 요구 사항
○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판사 탄핵
○ 사법농단관여 재판관의 탄핵 및 재판배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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