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사업비 390억 원에서 최대 526억 원으로 35% 증액... 발파 소음·진동 등 주민 피해 논란은 '쉬쉬'

본지 질문에 “사업 반대하냐” 반문,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 넘어 ‘보도 중단’ 압박 정황… 총체적 부실의 민낯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시민들의 문화적 염원을 담아 추진되던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사업이 ‘예산 폭증’, ‘발파 공사 위험 은폐’, ‘부서 간 핑퐁 행정’이라는 의혹을 넘어,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보도 압박’ 정황까지 드러나며 총체적 부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당초 390억 원으로 알려졌던 사업비가 암반 발견 등을 이유로 최대 526억 원까지 폭증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비판적 여론에 귀를 닫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고무줄 예산, 390억이 526억으로… 법적 절차는 무시되나?

논란의 시작은 ‘고무줄 예산’이었다. 본지가 경북교육청 시설과에 사업비를 묻자, 담당자는“390억 원이 맞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입수한 ‘설계용역 추진 계획안’ 문서를 제시하자, 주차장 포함 시 526억 원(증 136억 원)까지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136억 원, 무려 35%에 달하는 사업비 증액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타당성 재조사’ 또는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이다. 만약 이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정당성 자체를 뒤흔드는 중대한 하자가 된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의 예산이 아무런 설명 없이 폭증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숨겨진 위험 ‘발파 공사’ 민원 폭주 불 보듯 뻔해

더 큰 문제는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는다. 설명회 당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발파 공사'의 심각성이 뒤늦게 수면 위로 드러났다. 내부 답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전 부지는 지표면 아래부터 파쇄가 어려운 발파암이 분포해 소음·진동·분진을 유발하는 대규모 발파 작업이 불가피하다.

 구미도서관 이전 건립 추진 계획(안)에 기재된 발파공사에 따른 민원대처 방안 및 진주 장재 민간공원 조성 민간특례사업 발파공법 현장 답사 사진

특히 이전 부지는 주거지에 인접하고 면적이 좁아, 발파로 인한 피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민원이 폭주할 것이 자명하다. 보고서 스스로도 “사업비와 공사 기간이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고 명시해, 현재 증액된 예산조차 최종안이 아닐 수 있다는 불안감을 키운다. 이러한 핵심적인 안전 문제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안전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의 난맥상, ‘핑퐁 행정’과 “사업 반대하냐”는 적반하장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경북교육청의 고질적인 부서 이기주의와 불통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설과는 토지 매입 문제를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는 다시 “행복교육지원과 소관”으로 떠넘겼다. 누구도 사업의 전체적인 그림을 책임지고 설명하지 못하는 ‘핑퐁 행정’의 전형이었다.

문제의 정점은 행복교육지원과 담당자와의 통화였다. 본지가 교통체증 등 시민의 합리적 우려를 전달하자, 담당자는 “기자님은 저희가 그러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신지?”라며 적반하장 격으로 반문했다. 문제 제기를 ‘반대’로 치부하고, 비판적 목소리에 귀를 닫는 폐쇄적인 태도는 소통 대신 불신만 키웠다.

최악의 수, 비판 언론에 ‘보도 중단’ 압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려는 본지의 취재가 계속되자, 교육청 행정에 우호적인 인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내막을 상세히 알리는 본지의 보도를 더 이상 다루지 말라는 취지의 압박을 가해온 것이다. 이는 정당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의 순기능을 위축시키고, 불투명한 행정의 실체를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문제 해결 대신 문제 제기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사업 추진 과정에 얼마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셈이다.

신뢰 잃은 공공사업,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가 답이다

희망의 상징이 되어야 할 도서관 건립 사업이 예산 폭증, 위험 은폐, 행정 난맥을 넘어 언론 압박이라는 비민주적 행태까지 보이며 불통과 불신,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경상북도교육청과 구미시는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증액 예산의 내역부터 언론 압박의 실체까지 모든 것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원점에서부터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만이 더 큰 예산 낭비와 돌이킬 수 없는 신뢰의 추락을 막는 유일한 길이다.

[특별취재(1)] 구미도서관 이전, 주차·정보공개 논란 속 '졸속 추진' 우려

[특별취재(2)] 390억 구미도서관,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