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다양성 회복 위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본격화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중대선거구제 중심 지역정치 혁신 모색

지방정치 다양성 회복 위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본격화

임미애 의원,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중대선거구제 중심 지역정치 혁신 모색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 대구·경북)이 지방정치의 다양성 회복과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를 오는 7월 30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시범사업 확대의 구체적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임미애 의원은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20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일당 독점 구조를 고착화했다”며, “지방의 정치적 다양성과 활력, 그리고 실질적 자치 실현을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배경에는 2022년 기초의회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3~5인 중대선거구제 시범사업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 있다. 추진단은 영호남 등 정치 다양성이 크게 위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대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제 시범사업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는 1부 추진단 발족식(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공동주최), 2부 지방선거제도 개선 정책토론으로 구분된다. 정책토론은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하승수 변호사(‘2022년 시범사업 평가와 과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광역 및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방안’)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국회입법조사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지방의원, 지역 언론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국회와 지역에서 꾸준히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지방 인구 감소와 자치 위기, 그리고 특정 정당 공천만으로 당선이 결정되는 현실은 지역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선거제 개혁은 제도 개선을 넘어 지방의 생존전략”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추진단 발족을 기점으로, 정치 개혁 논의와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이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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